가능하지 않는 지리산케이블카, 용역에 혈세 16억원 써

지리산사람들 지적 ... 산청, 함양, 구례 2012년 이후 용역

등록 2020.02.03 10:13수정 2020.02.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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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에서 진행된 지리산케이블카 반대 퍼포먼스. ⓒ 지리산사람들

 
경남 산청‧함양군과 전남 구례군이 2012년 이후 가능하지도 않는 지리산 케이블카 용역을 위해 혈세 16억 104만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대표 윤주옥)‧지리산사람들은 입춘(2월 4일)을 맞아 낸 "세금 낭비, 지역공동체 분열, 지리산국립공원 훼손. 2020년엔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와 영원히 결별하자"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지적했다.

지리산사람들은 "되지 않을 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16억이나 낭비하였으니 이는 세금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 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주민복지에 쓰일 예산으로 불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력까지 동원한 결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용역과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함양군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7439만원), △지리산 산청·함양 삭도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변경 용역 등 대행사업(5억원), △(산청)지리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용역(2015년, 5억 1843만원), △(산청) 지리산 국립공원계획 변경 자연환경영향평가 용역(2015년, 2억 7922만원), △(구례) 지리산 삭도 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2017년, 4490만 2000원), △구례군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및 기본설계 보완용역(2017년, 1억 3410만원),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토 용역(2019년, 5000만원)으로 총 16억 104만 2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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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지리산 케이블카 연구용역 현황. ⓒ 지리산사람들

 
지리산은 국립공원(1호)으로, 케이블카 설치 여부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 2012년 6월 26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리산케이블카의 경우 3개 광역지자체와 5개 시군이 합의하여 하나의 계획을 수립하는 전제가 없다면 검토조차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리산케이블카는 산청, 함양, 구례, 남원이 서로 경쟁하듯 추진하고 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 때 산청‧함양이 하나의 노선을 신청하기도 했다.

2020년 들어서도 지리산케이블카 추진이 계속되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난 1월 3일 "2020년을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케이블카 추진이 계속되자 환경단체들이 '입춘'을 맞아 입장을 낸 것이다. 지리산사람들은 "지리산케이블카 추진은 필연적으로 지역여론을 찬반양론으로 줄 세우게 되어 평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분열시키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케이블카로 인한 지리산국립공원 생태계 훼손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며 "정상부로 실어 나르는 관광객들로 정상부 훼손은 심해질 것이며, 소음과 번잡함으로 야생동식물은 지리산국립공원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관광객들은 그곳이 국립공원인지, 반달가슴곰이 사는 특별보호구역인지조차 모르며 휭 왔다 쌩 갈 것이니, 국립공원은 생태교육의 장이 아니라 도떼기시장으로 변할 것이 틀림없다"고 했다.

지리산케이블카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것. 지리산사람들은 "지리산케이블카는 지리산권을 스쳐가는 곳으로 만들어, 케이블카로 올라갔다가 숙박과 식사는 다른 지역에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용역예산에 대해, 이들은 "지리산권 주민들도 선거 때 표만을 위하여 가능성과 현실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지리산케이블카 공약을 내거는 후보자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며 "용역업체의 배만 불리는 지리산케이블카 추진 예산이 주민들의 복지예산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대해, 이들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이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한다"며 "환경부가 국립공원 케이블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지역공동체 분열에 인식을 같이 한다면, 말이 아니라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2020년 올해는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이다. 선거 때면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지리산케이블카가 더 이상 지리산자락의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국립공원공단, 환경부의 빠른 움직임을 요구한다"고 했다.

지리산사람들은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이며, 생명평화, 공동체의 공간이다"며 "지리산국립공원을 잘 지키고, 잘 지켜진 지리산으로 인한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다함께 논의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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