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 한국 정부가 4월 총선 전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일본측과 협상하고 있다"라고만 밝혔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12일 오후 "지소미아 종료 부분은 줄곧 일본측과 협상하고 있다"라며 "우리측도 일본측도 서로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시점에 임박해서 그러한 결정(종료 유예)을 했던 것이고, 그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라며 "그것을 특별하게 다시 논의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의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저희들이 발표하겠지만 오늘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강경파가 어떻게 했다(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강경파가 지난 2019년 11월 종료를 유예한 지소미아를 이제는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종료 유예는) 종료 결정의 효과를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놓은 것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라며 "국익에 기반해 기본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이 지난 2019년 7월 이후 한국수출규제조치를 취하자 한국은 같은 해 8월 '11월에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직전인 지난 11월 일본이 한국수출규제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나선다는 것을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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