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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 ⓒ 윤근혁
'학생 모의투표 전면 불허' 결정을 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가 '교육청과 교원의 선거교육이나 시민단체 주관 모의투표는 허용'하기로 방침을 새로 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제사회에 역행하는 모의선거 불허 결정을 내렸던 선관위가 '좌충우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 "교육청, 교사 주관 모의선거도 가상 후보로 하면..."
13일 오전 선관위의 조동진 해석과장은 이곳을 항의 방문한 교육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 "2월 6일 선관위 전체회의 결정에 따라 이후 모의선거 관련 세부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이날 "교육청과 교사 주관으로 선거교육을 할 때 실제 공약과 실제 후보를 분석 대상으로 해도 되며 교육청 주관 또는 후원이 아닌 시민단체 주관의 학교 모의투표는 가능하다"면서 "다만 교사가 자의적으로 후보 공약을 재정리하거나, 교육청과 교사 등이 모의투표를 (직접)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나 교원의 경우 실제 후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엔 모의투표 진행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모의선거 관련 세부내용을 언제 공개할 것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조 과장 등은 "선관위 답변을 이번 주 안에 질의단체에 보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의투표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 대상으로도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모의선거' 허용 여부에 대해 선관위원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표결까지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결정 하루 뒤인 7일 한국YMCA전국연맹과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선관위에 각각 모의선거 진행 방법에 대한 추가 질의서를 냈다.
13일, 선관위의 태도 변화에 대해 교육계는 "모의선거 전면 불허 결정을 내렸던 선관위가 반발 목소리가 커지자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해석을 했다. 그러면서도 선관위의 새로운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일부 시민단체의 경우 학교 모의투표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모의선거 교육을 준비해온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의 곽노현 이사장(전 서울시교육감)은 "6일, 선관위 전체회의의 모의선거 전면 불허 결정은 세계교육의 추세를 거스르는 궤변이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교육과정관리위원회인양 교육과정에 개입하는 월권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선관위의 태도 변화를 예의주시해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선관위에 모의선거 진행 방법에 대한 첫 질의서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의 자치성 무너뜨리는 건 시대착오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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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교육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의선거 교육을 불허한 중앙 선관위를 항의방문하기 위해 정문을 들어서고 있다. ⓒ 윤근혁
한편 이날 오전 11시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8개 단체 대표 20여 명은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의선거 교육 불허'를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모의선거교육은 교육과정에 근거한 선거교육이지 선거운동이 아니다"면서 "유권자가 아닌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선거 결과 또한 선거일 이후에 발표하는 모의선거 교육이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선관위 해석은 과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치성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이는 심대한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12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제211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민과 관이 손을 잡고 대규모 학생 모의선거를 실시해오고 있다"면서 "현행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모의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번 선관위의 (불허) 유권해석은 시대적 흐름에서 오히려 후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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