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위] 사법농단과 양승태 구속 - 2018~2019

등록 2020.02.17 10:16수정 2020.02.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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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우성

'약자들의 보루'라던 법원은 온데간데 없었다. 일제 강제동원 재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등 박근혜 정부에 민감한 사안마다 양승태 대법원은 수상쩍게 움직였다. 판사의 양심은 조직 보호 논리 앞에서 길을 잃었다. 결국 검찰까지 움직였고, 2019년 1월 24일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망가진 사법부를 어찌할 것인가. ★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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