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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최연혜? 결국 정운천 미래한국당으로...최소 5억 5천 확보

[정치 잡학다식 1cm] 기준 의석 5명 채워, 창당 10일만에 돈 받아... "이건 보조금 사기"

등록 2020.02.14 12:18수정 2020.02.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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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새보수당 몫 공동위원장 대행으로 참석한 정운천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래한국당이 의원수 5명을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미래한국당은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에서 지급되는 1/4분기 경상보조금 가운데 최소 5억5362만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2월 5일 창당대회를 연 뒤 10일도 안 된 상태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한국당행 의원이 4명(한선교, 조훈현, 이종명, 김성찬)인 상황에서 언론은 여상규 의원 혹은 최연혜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갈 것으로 점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퍼즐은 정운천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맞췄습니다. 국회사무처에 확인한 결과 정 의원은 사무처에 당적 변경과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14일 오전까지 쟁점은 미래한국당이 의석수 5개를 확보 여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 경상보조금 지급액이 4억~5억 원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5명 확보에 사활 건 미래한국당... 이유는?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는 1명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역 의원이 4명인 상황과 5명인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5석 이상 20석 미만의 현역 의원을 보유한 정당은 보조금 총액의 5%를 받습니다. 하지만 5석 미만이면 지난 총선·지방선거 정당득표율 등을 따져야 합니다. 미래한국당은 지난 선거 때 존재하지 않았던 정당이므로 5석 미만일 경우 현역 의원수 비율에 따른 보조금만 받게 됩니다.  

액수 차이는 큽니다. 14일 중선관위가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총액은 110억 원가량입니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은 총액의 5%인 5억5362만 원가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에 의석수 비율에 따른 경상보조금이 더해집니다.

5석이 안 될 경우 지급되는 액수는 확 줄어듭니다. 2019년 4/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에 따르면 4석을 보유하던 민주평화당은 2억4915만 원가량을, 의석수 2개인 우리공화당은 1600만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를 냈고, 기준을 충족해 총액의 2%를 확보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5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총액 2%를 보장받지 못한 우리공화당의 경상보조금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급조해 5명 확보해 보조금 수령... 이건 '보조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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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대표로 선출된 한선교, 축하하는 황교안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한선교 의원이 꽃다발을 받아들고 인사하고 있다. 왼쪽 뒤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조경태 김순례 최고위원 등이 보인다. ⓒ 남소연

 중선관위는 오전까지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중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경상보조금 지급 시각은 오후 2시께인데 이번에는 (그보다 늦은) 오후가 될 것 같다"면서 "미래한국당 현역 의원 수의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사무처에서 정운천 의원 등 미래한국당 행 의원들의 당적 변경을 결재하면 중앙선관위는 이를 확인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미래한국당이 5명을 급히 모아 총액 5%의 경상보조금을 받는 건 '보조금 사기'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돈 이야기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선거 직전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도 있습니다. 선거보조금은 후보등록마감일 2일 뒤에 지급되는데 올해는 3월 30일에 지급됩니다. 경상보조금처럼 분기별로 쪼개서 주는 게 아니라 한번에 나가기 때문에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올해 총액은 442억8961만8696원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이제 의석수 5석 이상의 정당이라 최소 22억 원 이상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만약 이 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선거보조금은 55억 원 이상(교섭단체가 4개 정당일 경우)에서 73억 원 이상(교섭단체가 3개 정당일 경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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