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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사장의 주택 철학, 그때는 맞고 지금도 맞다?

경실련 "토지임대부 약속 안지켜" 주장에 변 사장 "생각 변함 없어"

등록 2020.02.14 15:35수정 2020.02.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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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8조원에 수용한 위례 땅값, 11년만에 60조원으로 8배 됐다'는 내용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경실련

 
"토지임대부 주장한 변창흠 LH사장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장)
"저는 안 변했고, 여러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변창흠 LH사장)


과거 변창흠 LH사장의 발언을 놓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제를 제기했다. 14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 민간에 파는 위례신도시 개발 방식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위례신도시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강제수용한 땅을 민간업자에 팔아 2조 원을 남겼고, 민간업자가 분양가를 뻥튀기해 팔면서 집값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작심한듯 변창흠 LH사장 이야기를 꺼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에게는 추가 자료도 나눠줬다.

먼저 그는 변창흠 사장이 지난 2006년 9월 25일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을 언급했다. 당시 환경정의토지정의센터장이었던 변 사장은 이 칼럼에서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거나 공공에만 되팔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을 주장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은 현재 경실련이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주택 유형이다. 김 본부장은 변창흠 LH사장이 SH공사 사장을 하면서도 토지임대부 주택 등은 공급 않고, 신도시 토지를 민간에 팔기만 해왔다고 각을 세웠다.

김 본부장은 "SH공사 사장을 하면서도 위례신도시 땅을 팔아 먹고, 호반건설에도 땅(현 호반써밋 부지)을 팔아 3000억 원을 남겼다"며 "시민운동가 시절 자신이 했던 이야기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변 사장이 시민사회단체로 활동할 때 주장하던 것을 전혀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지난 1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공공부문 주택공급 진단과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변창흠 LH 사장 "여러 제안하고 있다, 바뀌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변창흠 사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사장은 "(환매조건부 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 제안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며 "환매조건부 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해야 하는데, 주택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환매조건부 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에 대한 입장은) 안 변했고, 오히려 발전시켜서 분양가와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을 공공과 나눠갖자는 측면에서 이익 공유형 주택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사장은 또 "국회, 여당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접촉을 하면서 여러 노력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더라"라며 "공기업이 정책 결정 위치에는 있지 않으니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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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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