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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5억7143만원... 우리공화당은 0원, 감액 사유 발생

중앙선관위, 2020년 1/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선관위 "'우리공화당, 회계보고 허위·누락"

등록 2020.02.14 18:24수정 2020.02.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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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2020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각 당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2020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을 10개 정당에 지급했다. 지급일에 임박해 현역 국회의원 5명을 확보한 미래한국당은 정치자금법상 기준을 충족해 5억7143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36억7586만 원가량을, 자유한국당은 36억2890만 원가량을 받았다. 원내교섭단체는 경상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분배(27억5000만 원가량)한 뒤 의석수 비율 등을 반영해 돈을 받는다.

새로운보수당 창당으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바른미래당은 8억7705만 원가량의 경상보조금을 받았다. 2019년 4/4분기 경상보조금 수령액 25억2667만 원에 비하면 17억 원가량이 삭감된 수치다.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해 만들어진 새로운보수당은 5억7960만 원을 받았다. 정의당은 6억3011만 원가량, 미래한국당은 5억7143만 원가량을 지급받았다. 세 당은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수를 확보해 경상보조금 총액의 5%(5억5000만 원)를 확보했다.

5석 미만 정당인 민주평화당은 2억3675만 원가량을, 민중당은 2억3225만 원가량을, 미래를향한전진4.0은 4089만 원가량을 받았다.

눈에 띄는 대목은 우리공화당이다. 2020년도 1/4분기 우리공화당의 경상보조금 액수는 0원이다. 중앙선관위의 관계자는 1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공화당은 보조금 감액사유가 발견됐다, 보조금 지급액보다 감액 금액이 커 지급액이 0원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은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누락한 경우 허위·누락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정치자금법 29조의 1)에 저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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