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용민 변호사가 7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변호사는 입당 기자회견에서 "변호사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밝혀내고 김학의 사건의 실체를 세상에 알렸지만, 한계를 느꼈다"라며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한 민주당에 입당한다"라고 밝혔다.
사실 1월 사석에서 김 변호사를 만나 여의도에 갈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그때 김 변호사는 국회 갈 일은 없을 거라는 취지로 답했다. 국회에 갈 일이 없다던 김 변호사가 왜 민주당에 입당해 총선 출마를 선언했는지 궁금해 지난 12일 서울 신사역 근처 법무법인 가로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정치에 참여해 새로운 기회 만들어보고 싶다"
▲ 김용민 변호사 ⓒ 이영광
- 7일 민주당 입당하셨어요. 5일이 지났는데 어떠세요?
"입당을 결정하기 전까지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제부터 생각을 정리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게 좀 아쉬워요. 돌아다니며 사람도 만나야 되고 당 행사도 있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많이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 때는 제가 일정을 정했는데 이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좀 바뀐 거 같아요. 그래도 5일밖에 안 지나긴 했지만 새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맘이 설렙니다."
- 주위에선 뭐라고 하나요?
"다양한 반응이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응원한다는 거와 중요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쪽 반응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또 많은 분은 아닌데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굳이 그 길을 안 갔으면 이라고 생각했는데 가게 되어 걱정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 정치판이라는 게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변호사님은 진흙탕 싸움 하실 자신 있으세요?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예단하기 쉽진 않지만 각오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견딜 수 있고 또 견뎌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제가 번호사업을 하면서도 보통 변호사들이 하는 사건과 많이 달랐거든요. 언제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린치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변론했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 과정이 정치 진흙탕싸움과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겨냈던 건 결국 저의 신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은 여기까지 책임지고 완수해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정치인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공수처 설치를 한다고 하면 공수처에 대한 본인의 소신도 중요할 수 있지만, 시대적 책임을 다 해야 되는 정치적 사명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 둘 중에서 무엇을 더 우선 할지에 대한 고민,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진흙탕 싸움이나 힘든 상황이 어떻게 조율하는지의 관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총선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출마 이유는 변호사들이 정치 입문할 때 비슷한 말을 많이 하니 식상한 것 같고 그거 말고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때론 식상한 얘기가 진심일 때도 있어요(웃음). 가장 큰 계기는 검찰개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위원회 활동하면서 계속 고민도 하고 회의도 하고 권고안을 내기도 했지만 정작 그것을 실행시키거나 제도화시키는 데 아무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좌절되고 답답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그게 우리 사회를 진짜 진보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일인데 자꾸 번번이 좌절되는 것에서 정치에 참여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가장 직접적인 계기였죠."
- 언제부터 고민하셨어요?
"검찰 과거사하고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들어갈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검찰이 과도한 권한 행사와 정치력을 발휘하는 모습까지 보게 되면서 이 정권 초반 검찰개혁 한다고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지금 뒷걸음질까지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했죠. 마침 관련 법률이 통과됐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돌리는 공약을 내걸고 있단 말이에요."
- 지금 공수처 폐지 공약을 철회한 것 아닌가요?
"그게 실현 가능성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고 그 정치력을 집결시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총선이 저와 상관없이 검찰개혁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고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고통 받고 힘 없는 사람들 위한 정치 제대로 작동 안돼"
- 정치 입문을 고민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뭐였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카테고리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이겁니다. 저는 정치를 결심한 것이 검찰개혁 때문이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도 검찰개혁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찰개혁만이 정치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건 국민 모두의 일상에 가장 밀접해 있는 영역인데 검찰개혁만으로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부터 한계가 있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면 검찰개혁 이외에 그걸 넘어서는 정치 영역에서의 제 역할은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고통 받고 힘들어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정치 영역은 굳이 정리하자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인데 일방적으로 고통 받고 있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해관계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정치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저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죠."
- 검찰개혁 때문에 정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검찰개혁에 집중하려면 비례대표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지역구가 있으면 아무래도 지역 일을 해야 하니까 집중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지역구를 택한 이유가 뭔가요?
"결국 답은 말씀드린 고민에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검찰개혁이 지금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임은 분명하죠. 그렇지만 검찰개혁 끝나고 나서 손 놓고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비례로 가더라도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다양한 일을 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 모습이나 아니면 정부의 바라는 것들을 현장에서 계속 잘 듣는 지역구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야 정치가 실제로 국민의 참여한 장치로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 그럼 지역구로 남양주병을 선택한 이유는 뭐죠?
"제가 당에 입당하면서 지도부에게 말씀드린 게 검찰개혁과 관련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것과 검찰개혁 반대하는 반개혁적인 후보와 한번 맞대결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중간평가로서의 의미도 가지며, 그리고 향후 검찰개혁의 향방에 대해서 좀 평가를 받아 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도부는 남양주병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인재 영입을 통해 당의 외연을 넓히고 중도층을 설득하기 보다는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법조계 인사를 통해 '법무부 대 검찰'의 갈등 구조를 부각시키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던데.
"제가 볼 때 조금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이 좀 많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또 분명하죠. 근데 민주당 인재 영입 인사들을 보면 다양한 분야의 인재가 있어요. 충분히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재 영입들이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법조인이 많다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조인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검찰 개혁만 바라보고 있어서 법조인들은 다 검찰개혁이라고 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인재 영입한 법조인 대부분은 법원개혁과 관련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검찰개혁 혹은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을 인재 영입에서 더 부추기거나 증폭시키는 거 아니냐는 우려는 저는 조금 기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일각에서 제기하는 법원 판사들의 정치화 같은 우려들이 지금 고민되는 지점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죠.
물론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법원에서 근무하던 판사들이 출마를 위해서 일종의 잘 보이기 판결을 했다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우려를 잠재울 만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영입된 분들의 면면을 보면 그런 면면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불이익을 감수했던 분들이거든요. 저는 지금 오신 분들에 대한 그런 평가는 부적절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까지 검찰개혁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법이 제정되지만 아직 시행은 남았죠. 거기에 따라서 법시행이 잘 안착 되도록 준비할 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까지 안 가더라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별도로 계속해야죠. 근데 이 두 가지에서 지금 보면 검찰과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의 저항과 반발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검찰개혁이 법은 통과됐지만 지금 통과된 법이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과도기예요."
- 지금 논란 중 하나가 공소장 비공개 문제잖아요. 변호사님도 비공개가 맞다는 쪽으로 알아요. 그럼 왜 지금부터냐죠. 오비이락이라고 하잖아요. 굳이 정권 관련 사건이 아니라 작은 사건부터 시작하면 될 건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정권 관련된 사건부터 하니 그런 의도가 아니라도 오해할 수 있고 그럼 굳이 오해를 받아 가며 해야할까란 생각도 하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지점은 대부분 보면 굉장히 현명해서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점은 지금이 적절했냐에 대한 부분들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저는 언론의 잘못도 굉장히 큰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거냐면 고소장 비공개가 아니에요. 자꾸 비공개로 얘기하는 게 잘못이에요. 왜냐 법무부는 국회에 공소장을 비공개하지 않았어요. 제한적으로 공개했어요. 지금 관련 사건 수사 중이니까 지금 피의사실공표죄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비공개로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왜 하필 이때부터냐는 부분은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지적이죠. 그러나 법무부나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생각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고민을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가지고 있었던 고민에 대해서 이런 관행도 끊여야 된다고 지금 평가해서 이번에 그렇게 제한 공개를 한 것 같은데 방향성은 맞죠. 왜냐하면 공소장이란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 봐도 모든 기록은 재판 전에 공개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도 전에 피고인에 대한 어떤 피의사실이나 공소사실이 언론이나 여론에 공개되면 여론재판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피고인이 공소장도 안 받아 봤는데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나쁜 놈 만들어져 있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공소장에 대한 공개는 당연히 제한적이거나 비공개가 원칙인 게 맞습니다."
- 김 변호사께서 꿈꾸는 정치는 무엇인가요?
"저는 우리 모두 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셨고 문재인 지금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계시죠, 저는 같은 맥락이면서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방향에서 어떤 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를 봤을 때 모두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아닐까 하고 그런 건 정치가 그런 세상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방식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거든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고 검찰개혁이 되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사회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 <기생충>이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휩쓰는 것처럼 문화강국이 되어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사회인 것이죠. 그러나 그게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고 한 발씩 한 발씩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입당 기자회견 하며 했던 얘기가 제 나름의 정치 철학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런 거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누구든지 눈물을 같이 흘려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땀을 흘려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게 정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정치를 통해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 공존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초심 잃지 않을 자신 있나요? 누구나 처음 입문할 땐 이렇게 말하지만 조금 지나면 '아 정치인은 똑같구나'로 실망하죠.
"저도 그런 실망 해본 적이 한두 번 아니니까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고 섣부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았던 혹은 존경을 받거나 존경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있긴 있거든요. 저도 그런 분들을 롤모델 삼아서 제 활동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약속하고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여지껏 변호사로서 그렇게 해온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미래를 이렇게 살 수 있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획, 각오들은 다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역경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볼 게 아니라 권한을 쥐어주고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보라는 게 사람 평가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실망했다는 케이스의 상당수가 역경을 잘 이겨내서 박수를 받았던 분이 막상 권한이 주어지니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죠. 그래서 실망 많이 한 케이스일 거예요. 제가 권한을 가져 본 적이 거의 없긴 하지만 제가 살아온 삶 자체가 제 사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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