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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민심? 당연히 안 좋다. 조정지역된 곳만 해도 난리인데. 우리 동네는 안 올랐으니 핀셋 조정 해달라고 하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엮는다? 뭘 어떡하라는 건지..."
"검토 중"이라는 당·정의 설명에도 수원·용인·성남, 이른 바 '수·용·성' 규제 강화 조짐의 여파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해당 지역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었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지난 16일 오후 청와대 측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김상조 정책실장과 정부 측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조치에 반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두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3자 협의 중"... 지역구 의원들은 "왜 하필 지금이냐"
청와대의 정책적 검토와, 당의 정무적 판단이 상충하고 있는 것이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용·성' 세 지역을 포함, 화성·구리·광명까지 이른 바 '풍선 효과'(규제를 피하기 위해 유동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는 현상)로 집값 상승세가 번지면서 기존 규제 시스템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당·정·청 간 3자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면서 "청와대는 당장 (규제) 시스템에 (급등 지역이) 걸려 급박하니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당은 선거 망칠 일 있나 싶은 거다, 정부 측의 반응도 미온적인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왜 지금이냐"는 볼멘소리가 제기됐다. 수·용·성에 포진된 의원 다수가 민주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자칫 현역 프리미엄을 깎는 악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해당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한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총선 이후 해도 늦지 않은데, 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책위 소속의 한 의원도 "총선 전에 (규제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라고 우려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주로 떳다방 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고 총선이 끝난 후 현상이 지속되면 규제하면 좋겠는데, 정부는 급등 과열이 심하니 조치를 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전날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했던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신중론'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외지인이나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라면서도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이러쿵 저러쿵 했다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잘못된 오해가 될 수 있다, 아직 당정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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