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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강경화 외교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2.18 ⓒ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양측 사정상 조기에 타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이 "큰 틀에서 방위비 협상이 거의 타결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상이 2월 중에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 강 장관은 "일단 차기 협상 일정을 조율해 7차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면서 "7차 결과에 따라 향후 타결 전망이 좀 더 확실해 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분담금 인상폭에 대해서 강 장관은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라며 "우리로선 기존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한다는 원칙을 지금까지도 지키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오는 4월 1일부터 잠정적 무급휴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로서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면서 "근로자 권익을 충분히 감안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 공사 비용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강 장관은 "미국이 성주에 배치된 사드 부대 관련 공사비로 49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이 비용을 한국 정부가 댈 가능성을 밝혔다. 일각에선 방위비 협상 압박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협상과정에서 논의된 적 있는가"란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장관은 "사드와 관련해서는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고 운영비는 미국이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하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틀 내에서 한다'하는 입장을 갖고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기존의 틀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2019년 한미는 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을 통해 1조 389억 원을 2019년도 분담금으로 결정한 바 있지만, 지난 연말로 기한이 만료돼 현재는 협정 공백 상태다.
11차 방위비분담금협정 체결을 위해 한미는 2019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6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직 7차 협상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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