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이번 사모펀드 대책과 관련해 '앞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모두 금지하면 사고가 없을 텐데, 그런 것을 바라는 건 아닐 겁니다."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말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최근 불거진 대규모 금융사고인 '라임펀드 사태' 해결에 대한 소신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14일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연기로 묶인 약 1조6000억 원 중 일부의 경우 최대 전액 손실될 수 있다면서도,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미온적인 반응을 내놨었다.
자산운용회사와 펀드상품 판매회사 등에 대한 감시 기능을 늘리고,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상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개방형 펀드 관련 규제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내놓지 못한 채 '핀셋 규제'에만 나선 셈이다.
또 당시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청동기를 발명했음에도 이것이 살인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생각에 발전하지 못했다면 인류는 석기시대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은성수 "어느 선까지 규제할지 딜레마"
일부에선 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기준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고, 사모운용사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꾼 것이 최근 금융사고의 발단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날 은 위원장은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하고 쇄신하겠다고 하면 이를 악용하는 부분이 따라온다"며 "사모펀드나 P2P(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는데, 어느 선까지 허용하고 규제할 것인지가 우리의 딜레마"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융합, 혁신에 대한 부분은 '일단 나와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며 "규제 완화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정교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은 위원장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등 국제분쟁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특별히 발표하지 않았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올해에는 이슈가 더 부각될 것을 고려해 집중도를 더 높이고 자원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협상이 끝나고 나면 상세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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