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이 직접 '학교급식 안전' 문제 해결해야"

교육부, 오류 발생한 신규급식시스템 3월 적용 강행 입장 밝혀

등록 2020.02.21 19:21수정 2020.02.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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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신규급식스시템의 오류에 대한 '향후 보완' 입장만을 내놓고 3월 학교현장적용 강행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신규급식시스템 관련하여 언론에 공개적으로 처음 밝힌 입장이기도 하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등 학부모, 교사, 급식운동 7개 단체(교육단체) 들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3월 급식을 위한 조치로는 이미 늦었다"라며 교육부의 설명자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2월 20일 교육부 누리집에 올라온 신규급식시스템 설명자료 ⓒ 교육부 누리집

 
교육부는 KBS가 19일 보도한 <'"알레르기 못 걸러내"… 오류투성이 초중고 신 급식시스템'>이라는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를 20일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제기된 영양교사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의 신규급식시스템 적용 중단 요청에도 요지부동이었던 교육부가 방송에서 관련 기사가 다뤄지자, 단 하루 만에 설명자료를 내고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교육부는 신규급식시스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식품코드 오류 등에 대해서는 '향후'에 반영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식품코드 부족 등 신규급식시스템이 미완성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향후'에는 동 식품코드를 활용하여 IT검수시스템 도입, 타 부처 식품 정보 실시간 연계, 식품 구매정보 DB 구축 등을 반영할 예정"이고 "9천여 개의 식품코드가 학교 현장의 실제 사용식품의 영양 정보를 나타내기 부족한 경우가 있어,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영양정보를 확대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단체들은 "3월 급식에 이미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아직도 '향후'를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부 스스로 분명하게 인정'하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급식을 원만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단순하게 나열하더라도 약 14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교급식은 '식단연구-식단작성-시장조사-가격입력-품의-구매관련 업무(최소 일주일 이상 공고 등)-업체선정-계약- 발주- 납품-검수-식품입고-조리-배식 등'을 거쳐 학생들에게 음식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 따르면 3월 급식 제공을 위해 이미 2~3개월 전에 식단 계획 작업을 해야 해서 오류가 많은 신규급식시스템으로는 3월 급식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KBS가 19일 보도한 "알레르기 못 걸러내"…'오류투성이' 초중고 새 급식시스템. 시스템. 한 학부모가 알레르기 식품 정보 오류가 있는 신규급식시스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KBS 뉴스 화면 갈무리

 
신규급식시스템의 오류중에서 교육단체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알레르기 식품표시 오류다. 교육부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에 대하여는 단위학교에서 사용하는 식품을 확인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하고, 알레르기 유병학생에게 교육 및 대체 식단을 제공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면서 "표준화된 식품코드에 알레르기 관련 일부 누락된 정보가 있는 경우는 3월 개학 전에 보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단체들은 "3월 식단은 이미 작성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 오히려 이런 입장이 급식불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알레르기 식품 정보 오류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위험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임에도 교육부는 모든 문제를 일선 영양(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교육단체들은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에 있어 그 취지나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지금보다 더욱 완뱍한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급식이 개선되고 급식 현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 


이들은 학생의 건강을 지키고, 질 높은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신규급식시스템 개발의 원점으로 돌아가 학생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 영양(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영양(교)사에게 기술적으로 보다 완전하고 오류없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신규시스템 3월 현장적용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3월 급식 시행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교사, 급식운동 단체들은 지난 2월 20일 오수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신규급식시스템 강행 철회를 촉구했다. ⓒ 교육희망

     
덧붙이는 글 인터넷 교육희망(http://news.eduhope.net)에 실렸습니다.
#신규급식시스템 #알레르기 식품 정보 오류 #유은혜 교육부 장관 #3월 적용 강행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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