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당정청, 코로나19 대응책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해찬 대표, 이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 공동취재사진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서울시의 자제 요청에도 지난 주말 광화문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의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에 대한 정부의 엄정 조치가 예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강행되는 집회에 대해선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청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준비부터 집결 이후까지 단계별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집회 참가자 제지를 시도할 경우 경찰관집무집행법에 근거해 즉시 집행하며 지자체 공무원과 협조해 참가자들의 안전귀가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을 추진하고 지자체의 집회 금지에도 강행하는 경우 경찰의 집회금지 통보 및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해당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된다면 집회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경보 상향조정에 따라 앞서 각 지자체 등에 통보했던 집단행사지침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 대변인은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시급성·필요성 낮은 행사는 연기, 취소하고 교육회의는 온라인을 통해 대면을 최소화 하며 협소한 공간 또는 야외행사도 연기, 취소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 등 해외) 여행력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 행사 참석을 제한하고 유아·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행사 참석 자제를 안내하는 방향으로도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광화문 집회, 지금 시점에선 집회의 자유와 어떤 연관성도 없어"
사실상 오는 29일과 3월 1일 이틀 동안 대규모 광화문집회를 예고한 범투본을 겨냥한 조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집회 당시 참가자들의 자진해산을 유도하는 등 '현장 계도'를 시도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고위당정협의회 때도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화문집회도 이제는 정말 자제해야 한다. 이 사안은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 어떤 연관성도 지금 시점에선 없어 보인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강력히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홍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범투본의 광화문집회나 '신천지예수교(아래 신천지)'의 집회 등을 감안한 결정이냐"는 질문엔 "특정 집회나 단체를 겨냥한 건 아니지만 어떤 집회든 규모나 성격상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다면 법적 제한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