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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진주의료원. ⓒ 윤성효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공공의료 파괴의 흑역사였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역사는 다시 쓰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함께 앞으로 빈번해질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전환이 시작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6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옛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코로나19' 대응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옛 진주의료원은 2013년 2월 26일,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때 '강제폐업 방침 발표'가 있었다. 이날로 꼭 7년 전 일이다.
옛 진주의료원은 당시 여러 논란과 갈등 끝에, 그해 5월 29일 폐업 신고에 이어 6월 11일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처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월 26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병원 강제폐업 흑역사가 시작된 날이고 공공의료 파괴를 시작한 폭거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예측할 수 없는 신종 감염병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감염병 환자를 격리해 치료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병원의 중요성은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만약 진주의료원이 강제폐업되지 않았더라면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7%에 불과하고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격리해 치료할 수 있는 국가 지정 음압격리병상은 29개 의료기관 198병상 뿐이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가지정을 제외한 민간 의료기관의 음압병상까지 포함해 우리나라 전체 음압병상 1027개를 감안하더라도 이미 1천명 수준을 넘어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건의료노조는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신종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과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의 '진주권'에 대한 공공병원 신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고, 부산 침례병원 파산으로 인한 동부산권의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도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현재 경남도와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그만큼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과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의료인과 관련해, 이들은 "온갖 위험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공공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옛 진주의료원은 현재 경남도청 서부청사와 진주시보건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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