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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안하는 5가지 이유

청와대, 대변인 통해 상세한 이유 설명... "'중국 눈치보기' 주장은 유감"

등록 2020.02.27 19:28수정 2020.02.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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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격리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 유지영

 
[기사 수정 : 2월 28일 오후 2시 59분]

야당과 보수언론 등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이렇게 자세한 설명에 나선 이유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정부의 의견을 밝혀 왔음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후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라는 서면브리핑에서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방안'을 검토한 결과다"라고 말했다.

강대변인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는지를 '다섯 가지'로 설명했다.

국내 중국인 확진자 총 11명... 특별입국절차 마련 이후 5명에 그쳐

먼저 정부 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입국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철저한 입국자 파악과 입국자 최소화 등 입국절차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인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또한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제시해야 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라며 "특별입국 과정에서는 스스로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입국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자가진단 앱' 설치까지 의무화한 우리나라의 특별입국절차부터 방역당국의 대응을 한 외신은 '독보적'이라고까지 표현했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특별입국절차로 인해 중국인 입국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7일 현재 국내 확진자 1595명 가운데 중국인 확진자는 총 11명에 불과하다.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하기 전 중국에서 감염되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그 11명 중 4명이고, 지난 4일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한 이후 확진된 중국인은 5명에 그쳤다.  

강 대변인은 "이들 4명은 모두 1월 31일 이전에 입국했고, 이들 중 3명은 완치상태이며, 1명도 상태가 안정적이다"라며 "(특별입국절차가 마련된 이후 확진된) 5명은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이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2월 1일과 2일 확진된 나머지 2명은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인과 그 배우자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만3436명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2주간 집중 모니터링하고 정부가 특별관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강 대변인은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기 시작한 2월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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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인천공항에서 '중국발 여객 연락처 확인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걸었다. 인천공항에서는 중국에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 유지영

 
후베이성 제외한 지역 신규 확진자 수 감소 추이도 주목해야

세 번째는 최근 입국하는 중국인 숫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법무부 출입국상황실 종합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진원지인 후베이성은 현재 봉쇄 상태여서 그곳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없다. 그래서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한 중국인 숫자가 중요한데, 지난 25일과 26일, 27일 각각 1824명과 1404명, 1093명에 불과했다. 이와 좀 달리 중국으로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는 25일과 26일, 27일 각각 3337명과 3697명, 1406명이었다.

강 대변인은 "출국하는 우리 국민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수는 줄어들고 있다"라며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네 번째는 현재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는 점이다. 

중국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 1749명을 기록한 뒤 19일 820명, 25일 406명 등 줄어들고 있다.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봉쇄된 후베이성을 제외한 신규 확진자는 22일 18명, 23일 11명, 24일 9명, 25일 5명이었다. 

강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의 신규 확진자다"라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상황 변화(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의 신규 확진자 감소 추세)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조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라는 점이다. 

강 대변인은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 입국 제한이란 '봉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라며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다"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상의 다섯 가지 이유 등으로 정부는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보다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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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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