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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대 박재현 교수 ⓒ 권우성
지난 27일 정부가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으로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를 임명한 것과 관련,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신임 수자원공사 사장의 임명으로 4대강 보 처리 및 물 관리 방안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28일 성명을 통해 "신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행동하는 학자'로 불리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전문가로서 4대강 사업 반대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업무지시 6호였던 '보 개방 및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표류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인사는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물관리 일원화로 시작된 물 개혁정책은 개발세력의 저항으로 반쪽짜리 일원화가 되었고, 4대강의 보는 여전히 강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박재현 사장의 임명으로 4대강 보 처리 및 물 관리 방안에 새로운 국면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재현 사장은 학자로서 지금까지 보여준 소신대로 이제는 공기업 사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업무지시 6호인 보 해체가 대통령 임기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정부와 환경부는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조속히 보 해체 및 처리 방안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대전충남녹색연합 성명서 전문이다.
4대강 보 해체와 자연성 회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 보여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인제대 박재현 교수 임명 |
지난 27일, 정부는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임명했고, 임기는 28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3년이다. 박재현 신임사장은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로 대한하천학회 부회장, 한국수자원학회 지하수분과위원장, 대한토목학회 정회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행동하는 학자'로 불리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전문가로서 4대강 사업 반대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 왔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2월 5일, 4대강 찬동인사 및 관료 중심으로 채워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후보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정부의 대표적인 물관리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후보에 환경단체가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로 지목했던 인물을 비롯해 물 정책 개혁에 역행하는 인사가 대거 포함된 것을 확인했고, 4대강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강의 회복이 시급한 이때에, 과연 정부에 대책 마련의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수자원공사 사장 임명은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인선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업무지시 6호였던 보 개방 및 물관리 일원화. 작년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 등을 제안했지만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표류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인사는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현재 금강에서 세종보, 공주보가 개방되어 눈에 띄게 강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지만, 백제보는 여전히 '관리수위' 명목으로 담수 되어있다. 이제 기온이 상승하면서 금강은 다시 물고기 떼죽음, 녹조로 인한 수질 오염 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 해체를 미룰 이유가 없음을 금강이 명백히 보여주고 있고, 한시라도 빨리 결정되어야 한다.
물관리 일원화로 시작된 물 개혁정책은 개발세력의 저항으로 반쪽짜리 일원화가 되었고, 4대강의 보는 여전히 강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물 정책 개혁은 앞선 정책들의 문제점과 병폐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안된 정책들이고, 4대강 자연성회복은 문재인 정부의 물 개혁정책의 중심에 있다. 박재현 사장의 임명으로 우리는 4대강 보 처리 및 물 관리 방안에 새로운 국면이 열리길 기대한다.
박재현 사장은 학자로서 지금까지 보여준 소신대로 이제는 공기업 사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업무지시 6호인 보 해체가 대통령 임기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더불어 물 개혁 정책의 실현, 안전한 물 공급과 관리를 위한 유능한 손과 발이 되어주길 바란다.
정부와 환경부는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조속히 보 해체 및 처리 방안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2020. 2. 28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 김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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