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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정부가 마스크 구매해 무료로 나눠줘야"

부산 기장군과 경북 청도군 사례 언급... 정의당과 민주당도 제안했던 내용

등록 2020.03.03 12:02수정 2020.03.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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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쓴 심재철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마스크를 쓴 채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정부가 마스크를 제작 업체로부터 직접 구입해, 지역 행정 조직을 통해 국민들에 배분하는 방식을 미래통합당이 3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마스크 특별 공급 방식을 제안한다"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마스크 제작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지역의 이장이나 통장 혹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배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마스크를 공적 판매하고 있지만, 판매처가 농협하나로마트와 우체국, 약국 등으로 제한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통합당이 당 차원의 대안을 내놓은 셈이다.

부산 기장군 사례 강조한 심재철

심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을 내놓으며 "농촌과 산촌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농촌이나 산촌 거주) 고령자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를 살 수 없다"면서 "(당이 제안한 방법을 통해) 직접구매가 어려운 분들께 직접 마스크를 전달할 수 있고, 마스크 원정 구매 사재기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미 부산 기장군은 예비비로 (마스크 업체와) 계약을 맺어, 관내 7만 가구에 마스크를 5장씩 나눠줬다"며 "경북 청도군 역시 인구 4만5000명에게 (마스크를) 1인당 4장씩 무상공급했다"고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점식 통합당 의원 또한 같은 자리에서 "어제 농협 조합장 한 명으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았다"며 "'일정 수량의 마스크가 (공적 판매로) 내려오지만, 농민은 밭일하다가 마스크를 사러 갈 수 없으니 구매자 대다수가 외지인'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이고, 농업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라며 "이 와중에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장, 통장을 통해 각 지역 주민에게 원활하게 마스크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스크 대란 방지책 마련한 지자체들

참고로,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해 그 다음 날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생산량의 50%(500만장)를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약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넘쳐나는 수요로 마스크를 찾아 떠도는 '마스크 난민'이 생기는 등 수급 불안이 계속되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부산시 기장군은 지난 2일 예비비를 투입해, 제작 업체와 마스크 105만 개에 대한 구매 계약을 맺고 먼저 확보한 35만장을 지역 7만여 가구에 무상으로 나눠줬다. 기장군은 조만간 나머지 마스크도 확보해 지역민들에 10장씩 더 배부할 계획이다. 

부산시 연제구 또한 100만장의 마스크를 구입해 다가오는 9일부터 지역 주민들에 배부한다는 입장이다. 연제구는 재해예비비 10억5000만원을 투입해 우선 확보한 30만장의 마스크를 아동과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나눠주고, 20억의 재난관리기금으로 나머지 70만장의 마스크를 구입, 지역에 있는 16만 주민에 인당 5장씩 나눠줄 계획이다.

참고로, '마스크 무상공급' 주장은 정의당과 민주당에서 앞서 제안됐던 내용이기도 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 때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끝날 때까지 정부가 직접 생산자로부터 마스크를 전매해 전 국민에게 100% 무상 지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역시 이 자리에서 '마스크 무상공급' 검토를 심 대표와 함께 요구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마스크를 직접 구입해 지역 행정 조직에 공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제 막, 편의점을 통한 마스크 공급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라며 "검토중인지 답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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