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구의회, 길고양이 중성화 민간위탁 동의안 놓고 논쟁

긴급한 코로나19 시국, 일상 업무는 뒷전이어야 할까

등록 2020.03.04 18:25수정 2020.03.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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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두고
'긴급한 사안 아니다', '일상적 집행부 업무 진행 도와줘야' 의견 오가

 

ⓒ 은평시민신문


코로나19 여파로 서울 은평구의회 임시회 일정이 3일로 단축해 운영되는 상황 속에서 의원들 간 '긴급사안'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집행부인 은평구청이 상정한 '길고양이 TNR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두고 "긴급 사안이 아니므로 4월 회기로 넘기자"는 의견과 "코로나19가 긴급하지만 집행부의 일상 업무도 중요하고 (집행부가) 긴급한 사안이라 판단해 상정한 것은 존중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면서 1시간 넘게 논쟁이 지속됐다.

4일 열린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는 신봉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노만·강용운·김진회·양기열 의원 등 총 17명이 공동 발의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과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개 안건이 상정돼 심의가 진행됐다. 

TNR 사업은 지난해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자가 사업을 하다 보니 길고양이를 다루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약물 발견과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는 TNR 실시 등으로 수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구청은 민원도 해결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공모와 심사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바꾸고 4월부터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했다.

의원들 간 논쟁은 '고양이 중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이 '코로나 시국에 단축 운영되는 임시회 회기에 상정 할 만큼 긴급 사안이 아니다'와 '집행부가 긴급하다 판단해 상정한 것이니 존중하자'는 의견이 대립하면서다. 

강용운 의원은 임시회 일정을 두 번이나 조정하면서 집행부에 협조하고 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강용운 의원은 "코로나19 시국으로 현업을 하는 공무원들을 협조하기 위해 의회 모든 일정을 조정하고 의원들이 자료요구도 최소화하고 있다. 지금 당장 민간위탁 동의를 하지 않아도 중성화 사업은 진행되는데 굳이 긴급하게 안건을 상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은 "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상정 예정이었던 27개 안건 중 시급을 요하는 안건을 선정해 의회에 상정해 달라는 의회의 요구를 집행부가 무겁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보인다"며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기노만 의원은 "중대한 시국에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다. 4월에 미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해당 부서는 방역에 좀더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다음 달로 안건을 넘기자고 이야기하는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 신봉규 의원의 생각은 달랐다. 

신봉규 의원은 "공무원들이 힘든 이유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할 업무들이 있는데 코로나 업무가 여기에 추가가 되어서 힘든 것이다. 코로나가 긴급을 요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일상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구의회 운영위원회가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추려서 상정해달라고 요구해 집행부가 추려서 상정한 것이면 이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규주 의원은 "코로나로 시급한 안건만 상정되어야만 한다면 상정 될 만하다고 하는 것이 거의 없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한 취지를 의원들이 대부분 이해하고 공감하여 4월에 상정해 통과시킬 것이라면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긴급사안'이 무엇인가를 두고 벌인 토론은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의제기 없이 안건은 모두 통과됐다. 임남수 재정경제국장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전통시장 방역 등 코로나 업무에는 차질 없도록 해당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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