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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왼쪽부터)과 김계조 행정안정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내가 메르스 대책을 세워서 할 때는…."
백승주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에 전체회의에 나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언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 통합당은 이날 자리에 없는 정 총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코로나19 특위는 5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 대구경북지역 병상 및 의료시설 부족 관련 현안보고 ▲ 마스크 공급 부족 관련 현안보고 등을 받기로 했다. 병상 및 의료시설 부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가, 마스크 공급 부족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고를 맡는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현장 대응을 위해 출석하지 않았다. 통합당은 이들의 출석 여부를 두고 시작 전부터 날을 세우더니, 본격적인 보고에 들어가자 정 총리의 '리더십'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백승주 "총리 리더십이 부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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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 유성호
백승주 의원은 정 총리의 리더십을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메르스 사태를 거론하기도 했다. 당시 백 의원은 국방부차관이었다.
백 의원은 "총리가 (대구에) 내려가서 하는데, 왜 병상 문제 하나 시원하게 결단을 내려서 조치했다는 소식을 못 듣고 있다"라며 "무슨 정책적 장애가 있나? 공간이 없나, 공간 가진 사람이 협조를 안 해주나, 총리 리더십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정 총리는 지난 2월 25일부터 대구에서 직접 현장 대응을 지시하고 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전담병원을 지정해 기존 환자를 옮기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답하자, 백 의원은 "부처 간 협력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라며 "내가 메르스 대책을 세워서 할 때는 국군대전병원을 비우는 데 하룻밤 사이에 다 소환하고 조치를 취해봤다"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군이 갖고 있는 시설‧인력, 또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판단을 하고, 결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병상 확보를 못 하는 것"이라며 "(총리의) 리더십 부족이고 부실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강 실장이 국군대전병원‧국군대구병원‧대전산재병원 등의 예시를 들며 병상 확보 현황에 대해 설명하자, 백 의원은 공격 포인트에 '마스크'를 추가했다.
그는 "국민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구매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라며 "대구에 여러 유휴 공간이 많은데, 그 병상 하나를 못 만들어서, 충분히 병상 확보를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나"라고 병상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
김승희 "총리는 뭐하고 있느냐" 공격
코로나19특위 통합당 간사인 김승희 의원 역시 정 총리를 겨냥했다. 김 의원은 "병상이 부족하면 다른 데 이전할 수도 있는데, 부족한 사이에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사태 벌어지고 있다"라며 "이게 누구 책임인가"라고 물었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병상 및 환자 분배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책임"이라고 설명하자, 김 의원은 "그게 문제라는 것"이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감염병 국가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올린 것을 언급하며, 방역을 위해서 "총리는 뭐하고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총리가 대구에) 내려가면 뭐하느냐"라며 "지금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총리가 책임지고 플랜이 보여야 일반 국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는 주장이었다.
차 차장은 "총리께서 최우선과제로 대구에서 하는 일이 병상 확보"라며 "지금까지 2400여 병상을 확보했고, 3300명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시설도 확보했다, 추가적으로 더욱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료도 있지만,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있다"라며 맞섰다.
차 차장이 "총리께서 거의 매일 회의를 하고, 그날그날의 (병상) 확보상황, 애로사항들이 뭔지 토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가고 있다"라고 부연하자, 김 의원은 "입원 대기자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건지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실로 보내달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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