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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 관련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 기자회견 민생당 박주현 의원과 기본소득당, 미래당 등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시적 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청와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8일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난극복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9일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공식 서면브리핑에서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그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관계자가 "재정당국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라고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한 발 물러선 결과였다.
"재정당국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았던 청와대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효율성을 말하기 전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제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의 매우 어려운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러한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그러한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20조 원의 민생분야 종합대책과 11조 원의 추경안 등 총 31조 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정부가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제안(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는 정부가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에 기자들로부터 '정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건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이 관계자는 "지금의 상황에서 가능성 여부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다만 그 제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 상황을 정부가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는 드린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이미 국민에게 말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하면 답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답변도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서 그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됐다.
"재난기본소득 검토하고 있다? 그런 취지 아니다"
그러자 다시 기자들과 만난 이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게 맞냐, 틀리냐는 이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현재의 아주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서 어떤 조치를 더해야 하는지를 두고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될 수 있지만 지금 정부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지지난주에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등 언론의 질문이 많았다"라며 "그때 제가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그 목표로 가는 길에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민생과 국민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 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도 마찬가지다"라며 "언론인들은 국민들에게 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이것을 검토하느냐 안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재난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자고 하는 목표와 관련해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 추가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거듭 당부하면서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말했던 것이다, 혹시 '검토한다' '검토에 들어갔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제가 드린 얘기의 취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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