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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민주주의 강점 보여줬다"

'투명성과 개방성' 강조... 시민들 적극적 참여도 주목

등록 2020.03.12 11:22수정 2020.03.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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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코로나19 대응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워싱턴포스트> 갈무리. ⓒ 워싱턴포스트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의 투명성과 개방성으로 코로나19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각)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가 공중보건을 지키는 데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한국이 민주주의의 강점을 보여주며 이를 증명했다고 치켜세웠다.

WP는 중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자 자국의 권위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려면 중국 정부의 부인, 은폐, 실수로 바이러스를 전 세계 퍼트린 것도 눈감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난 몇 주 동안 일련의 결정적인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수백만 명을 강제로 가택연금하거나 소수 민족을 공장 강제노역 동원하고, 정부를 용감히 비판하면 누구든 없애버리는 중국 정부의 방식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코로나19 검사를 빠르게 확대하는 것(rapidly expand)이라며 한국은 10일 기준으로 21만여 명이 검사를 받아 54명이 숨지며 사망률이 0.71%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6500여 명만 검사를 받았을 뿐이라고 비교했다.

다만 민주주의 국가인 이탈리아와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은 부진하지만, 이는 정부의 잘못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시민사회 자발적 참여도 주목 


WP는 한국 정부가 주요 발병지인 대구를 감옥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강조했으며, 한국 시민들도 주요 행사를 취소하거나 일부 대형 교회들의 온라인 예배를 하는 등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항에서 해외 출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 다른 국가들이 한국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뢰감을 위해 노력했다며 중국처럼 사실을 왜곡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개방성(transparency and openness)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비판과 시험을 열린 자세로 대하려 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다며 그 덕분에 한국의 공중보건과 경제 상황은 더욱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시민의 존엄성을 보장하기에 더 나은 삶을 살게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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