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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코로나191265화

오거돈 부산시장 "재난기본소득 취지 이견없지만..."

"필요한 곳에 우선 예산 투입해야"...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도 발표

등록 2020.03.13 16:29수정 2020.03.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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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재난기본소득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언급으로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오거돈 부산시장도 "취지나 목적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 논의와 기본소득 논의는 구분되어야 한다"며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3일 브리핑룸에서 재난기본소득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설명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

오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조건없는 소득으로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과는 차이가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상황에선 선별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 또한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의 필요가 줄어들 것이고, 필연적으로 이런 논의가 본격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약계층, 확진자 동선 가게들, 휴원 학원들, 추락하는 관광·여행업계 등 모두가 힘들 때 더더욱 힘든 이들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소득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당장 필요한 곳에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형식으로 예산이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이것이 현장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같은 오거돈 시장의 생각은 코로나19 대처에도 반영되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당한 동선 공개 가게 등을 찾아 클린존 마크를 부착했다. 또 피해 소상공인 250개 업체에 100만 원씩 2억5000만 원의 현금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저소득 아동, 노인, 취약계층의 긴급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4개월간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부산시가 이번에 제출한 코로나19 극복 추경의 재정지원 규모는 총 2508억 원이다. 민생안정자금과 지역화폐인 동백전(카드) 발행 인센티브 등 소비회복, 코로나 방역물품 확보와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등으로 편성된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로 임시의회 일정을 대폭 조정해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임시회 동안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비롯, 긴급하지 않은 안건은 다음 회기로 연기한다.

처리할 추경안 규모는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을 합쳐 3920억 원이다. 부산시는 기정예산 12조 5906억 원 대비 2258억 원이, 부산시 교육청은 4조 6059억 원 대비 1662억 원이 증가했다.
#오거돈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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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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