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국수호 집회'를 주최한 '개혁국민운동본부'(아래 개국본)가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는 13일 이종원 개국본 대표와 김남국 변호사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이에 대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구을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받은 김남국 변호사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반박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뚜벅뚜벅 제 갈 길을 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남국 예비후보가 올린 해명 글 ⓒ 추광규
김남국 "개국본 보이스피싱 피해... 변호인 비밀유지 이해 못한 것"
김남국 예비후보는 14일 '사실 관계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먼저 일부 언론이 개국본의 회계책임자라고 적시한 것에 대해 자신은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의 회계책임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즉 "회계책임자 뿐만 아니라 집행부나 임원진도 아니며, 회비 모금 및 집행에 관여한 일체의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9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후 같은 달 16일 '시사타파TV'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계좌 지출 내용을 공개하면서도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으면서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의무를 들어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피해사실의 공개 주체가 아니며 변호사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한 것"이라면서 "형법 제317조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에 대하여 일체 공개할 수 없음에도 일부러 범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방송에서 확인한 것은 집회에 사용된 지출내역과 증빙서류인 영수증만을 검토하였다"면서 "또한 지출내역만으로는 투명한 회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방송에서 회계법인의 공식적인 회계감사의 일종인 정산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고, 보고서에는 보이스피싱 사실과 금액이 '범죄피해 인출금'으로 명시가 되어, 지난해 12월부터 전부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국본 "숨기려 했다면 경찰과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을 것"
개국본도 이 같은 논란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개국본은 지난 12일 오후 '개총수'(이종원 개국본 대표) 공지글을 통해 "사건은 2019년 10월 7일부터 8일 까지 이틀간 보이스피싱 건으로 그 당시 돈 관리를 담당하던 개실장(김OO)께서 당한 사건"이라면서 "저는 10월 8일 저녁에 이 사건의 내용을 듣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금융감독원에도 바로 신고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액은 4억 원이었으며 현재는 동결한 계좌에서 피해금액을 환수하고 있다"면서 "현재 환수액은 2억 원 정도다, 나머지도 환수조치를 위해 소송 중이며 경찰은 범인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고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금감원은 동결된 계좌에서 환수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면서 "중앙일보의 '쉬쉬 했다는...' 악의적인 내용에 대해 법적대응을 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숨기려 했다면 경찰과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총수는 또 "촛불집회 1차~12차까지의 정산은 회계법인으로부터 2019년 11월 29일에 정산을 마친 상태"라면서 "나머지 13차 ~15차 정산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정산내역 검토보고서에도 범죄사실 피해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우리 회원 분들에게 바로 밝히지 못한 것은 경찰과 금감원이 수사중인 사건이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공개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아직도 범인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수 할 수 있는 나머지 금액은 소송중"이라면서 "부디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 같이 당부한 후 "그 누구보다도 투명하게 단 한 푼도 헛되게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다"면서 "개국본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회계정산 내역을 보여드릴 수 있다, 이미 보신 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개국본은 지난해 9월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기 위해 다음에 카페를 개설하면서 만든 단체다. 올해 1월엔 '개혁국민운동본부'라는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회원수는 7만166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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