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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내가 '개국본 후원금 사기피해' 숨겨? 사실과 달라"

'보이스피싱 피해 숨기고 모금 진행' 의혹제기에 반박 입장문... "단호하게 법적대응"

등록 2020.03.15 10:59수정 2020.03.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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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예비후보, 김남국 변호사(자료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예비후보인 김남국 변호사가 '조국 수호 집회'를 열었던 개혁국민운동본부(아래 개국본) 후원금 사기 피해 논란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왜곡·허위 보도 등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지난 12일 "개국본이 지난해 10월 후원 계좌에 대한 약 4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도 이를 후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후원금) 모금을 계속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김 변호사가 같은 달(10월 16일) '시사타파TV' 방송을 통해 "(후원된) 회비를 집회에 투명하게 썼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알고도 이를 묵과해 후원자들을 기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일보>의 보도는 곧장 검찰 고발로 이어지는 등 파장이 커졌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3일 오전 이종원 개국본 대표와 김 변호사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특히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종원 대표와 공모해 후원금 모집에 이상이 없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기망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개국본과의 관계 구분... "공식적 정산검토 필요 의견 제시"

이에 대해 김 변호사가 "사실 관계를 바로잡겠다"고 정면 대응에 나선 셈이다. 그는 지난 14일 밤 입장문을 통해 "저는 개국본의 회계책임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집행부나 임원진도 아니며 회비 모금 및 집행에 관여한 일체의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자신과 개국본의 관계부터 명확히 구분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지난해 10월 '시사타파TV'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는 "방송에서 확인한 것은 집회에 사용된 지출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만을 검토했다"며 "또한 (방송 당시) 지출내역만으로는 투명한 회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방송에서 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정산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개국본의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을 공개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해당 피해사실의 공개 주체가 아니며 변호사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형법 317조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에 대하여 일체 공개할 수 없음에도 일부러 범죄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개국본은 관련 보도나 고발 사실과 다르게 보이스피싱 피해 여부를 숨기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개국본 후원계좌는)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고 당해 보고서에 보이스피싱 사실과 금액이 '범죄피해 인출금'으로 명시가 돼 지난해 12월부터 전부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왜곡·허위 보도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SNS 상의 글들에 대하여 당당하고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뚜벅뚜벅 제 갈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김남국 #보이스피싱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개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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