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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부산지역 총선 후보들이 16일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정부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을 요청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 ⓒ 김보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부산에서 계속 확산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진보정당인 정의당, 시민단체 연대체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한 2020년도 긴급 추경예산안을 16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민생안전을 위해 1537억 원, 소비회복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539억 원, 방역물품 구입 등 66억 원 등을 편성했다"며 "재난관리기금과 기부금품까지 포함하면 2508억 원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부산의 추경 편성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민예총, 부산YMCA 등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부산경제가 치명타를 받는 상황에서 추가 예산 편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부산시민연대는 직접적 지원과 대책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산시민연대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성격의 긴급재난자금을 확보해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중위소득 80% 5만 명의 기본소득 지원에 나선 전주시의 사례를 들며 "자금의 대상과 규모는 시민사회, 정치권과 소통해 판단하고 결정하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시가 3월 추경에 아동보육수당을 만 7세까지 한시적으로 1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도 "초중고 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피해규모를 파악해 일정 정도의 재정을 지원하거나 소상공인 가게에 한해 동백전 캐시백 10% 적용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하는 것도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같은 목소리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산시의 추경을 '찔끔 예산'이라고 표현했다. 부산 정의당은 "재정지원 내용을 보면 정부의 국고보조금, 재난특별교부세 등 중앙정부 지원자금이 대부분"이라며 "총력을 다한다는 말에 걸맞게 추경 규모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부산 정의당 또한 "생계 피해를 겪는 시민들에게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 지원과 이에 더해 모든 시민에게 마스크를 무상 공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원칙으로 토대로 추경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 남구갑에 출마한 현정길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기재부가 추경 확대에 소극적이고, 간접 지원을 말하는데 최소한 15조 원 규모의 증액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위원장은 "당장 소득이 줄어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 노동자, 한부모 가정 등의 소득과 영업손실에 대해 민생피해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제기된다. 전재수(북강서갑), 김영춘(부산진갑), 김해영(연제), 최인호(사하갑), 박재호(남구을), 윤준호(해운대을) 등 민주당 부산 현역 의원과 이번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들도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생계의 위협으로 일각을 다투는 가정과 소상공인,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하자"고 정부에 전격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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