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관료와 경제전문가 그룹들이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임에도,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를 살며 그에 익숙해진 경제 관료와 전통적 경제전문가들은 지원 대상 선별 주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이재명 "비상적 대응 시행할 때"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첫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총 50조 원을 지원하는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했다. 비상금융조치에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 12조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지원 5.5조 원, 영세 소상공인 전액 보증프로그램 신설 3조 원, 대출 원금 만기 연장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등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또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방역에 더하여, 대공황에 버금가는 주가폭락이 이어지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이해 통상적 경제 재정정책의 확장이 아닌 전례 없는 비상적 대응을 시행할 때"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한정된 자원을 소수에게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복지지출은 필요한 사람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은 '전통적' 진리"라면서 "일반적 경제관료와 경제전문가들 역시 지금까지 공적자금이나 대규모 감세 등 소비 진작보다는 공급역량 확대에, 일반 국민보다는 기업을 먼저 지원하는 정책을 펴면서 복지지출은 낭비로 보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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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방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어 "인공지능 로봇이 상징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소득과 자산의 집중이 격화되고, 일자리 부족과 대량실업이 일상화되는 사회에서는 과거의 시혜적 복지정책, 공급자 중심의 전통적 재정정책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기본소득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보완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지속과 경제의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핵심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계층 아닌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하는 8가지 이유"
특히 이 지사는 코로나19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일부 계층으로 제한하지 말고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이어야 하는 8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 재난기본소득은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 ▲ 재벌가족이나 고소득 고자산가들이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줄 서지 않을 것 ▲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로 조세저항과 정책저항 야기 ▲ 부자에 대한 이중차별 ▲ '가난뱅이' 낙인 효과 ▲ 국민부담(증세) 없이 기존예산 조정만으로 50조 원의 재원 마련 가능 ▲ 일부를 제외하기 위한 조사비용과 선별시간 낭비 ▲ 세계적 경제석학들이 재난기본소득 주창, 미국 등 재난기본소득 시행하거나 준비 중 등이 그 이유다.
이재명 지사는 "존경하는 인물이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이고, 대선 선대위에 기본소득위원회를 둘 만큼 문재인 대통령님은 경제와 기본소득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비상시기에는 전례 없는 비상경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통령님 말씀 속에 그 철학과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끝으로 "과거의 안일한 관행과 맞서 싸우시며 비상경제위기 극복과 공정한 경제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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