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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의 4일 천하... 미래한국당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정치잡학다식 1cm] 황교안 거부에 휴짓조각 된 비례명부... 정당법·헌법 위반 논란

등록 2020.03.19 19:00수정 2020.03.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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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직 사퇴한 한선교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나서고 있다. ⓒ 남소연


결국 폭발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잡음'의 클라이막스는 19일 오후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의 전격 사퇴였습니다. 

사퇴 이유는 미래한국당이 만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안에 대한 미래통합당, 정확히는 황교안 대표의 반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4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 16일 미래한국당 공직자추천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만들어 100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를 거쳤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의 인준을 기다리는 사이 명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명단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도 전달됐고, 황 대표가 대노했다고 합니다. 황 대표가 분노한 이유는 미래통합당에서 영입한 인재가 당선권인 20번 안에 거의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래한국당 공관위는 미래통합당 의견을 수용해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영입인재 4명의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례순번 수정안은 반대 47표, 찬성 13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처리 됩니다.

수정안이 부결된 직후 한선교 대표는 사퇴합니다. 한 대표 사퇴 뒤, 원유철·정갑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미래한국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에 염동열·장석춘 미래통합당 의원도 미래한국당 행을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이날 조훈현 사무총장 등 현 미래한국당 지도부는 총사퇴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은 선거일정을 고려해 당원부칙에 의거 신임 지도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원유철 의원이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의 공천에 영향을 줬고, 앞으로도 공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당은 위성정당 논란이 일 때마다 "우린 서로 다른 당이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모양새입니다.

그 단서는 이날 한선교 대표가 사퇴의 변을 밝히면서 전한 내용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어떤 고위 당직자가 '한선교가 선거에서 잘 돼서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그냥 뭉개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미래한국당 당헌당규에 물러나게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회의 내용을 국장을 시켜 제게 전했다. 참 가소롭다."

"미래한국당은 통합당의 꼭두각시... 헌법 어긋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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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결과 들고 온 조훈현 미래한국당 조훈현 사무총장이 19일 오후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국회 정론관에 들어서고 있다. ⓒ 남소연


정당법은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정의합니다(제2조). 헌법 역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8조 2항) 한다고 규정합니다.

19일 김종철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미래한국당 선거인단이 비례대표 추천명단을 부결시키자 한선교 대표가 사퇴했다, 가관이다"라며 "미래한국당이 헌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정당이 아님이 드러났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미래한국당의 선거인단이 사실상 미래통합당의 당원이자 황교안 대표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함을 말해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미래한국당 등록 취소소송 심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정의당에 따르면, 재판부는 3월 26일 전까지 판단하겠다고 했답니다. 3월 27일이 4.15 총선 후보자등록 마감일이기 때문입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을 둘러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잡음은 정당 등록 취소소송에 영향을 끼칠까요? 사법부의 결론이 무척 중요해졌습니다.

덧글. 염동열 의원이 주목됩니다. 염 의원은 지난 16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알려지자 "헌신을 끌어안지 못한 자가당착 공천으로 영입인사들의 헌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비판을 한 당사자가 미래한국당 행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의원이 영입한 인재들의 비례대표 순번이 어떻게 바뀔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황교안 #한선교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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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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