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코로나191560화

오거돈, 문 대통령에게 '재난기본소득 검토' 요청

13일 입장 이어 20일엔 페이스북 글 올려, 중앙정부 지원 강조

등록 2020.03.20 20:43수정 2020.03.2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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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는 오거돈 부산시장(자료사진) ⓒ 김보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관련해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13일에 이어 20일에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난기본소득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쟁점이 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다시 입장을 전한다"며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를 추진한 주체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인 부산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는 없다. 비상한 사태 극복을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쌍끌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코로나19 브리핑 당시 공식 발표에서 오 시장은 "목적에 대해 이견이 없으나 재난상황의 시급한 대책과 기본소득 논의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태도를 이번에도 유지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전국민대상 재난소득 지원은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의 정부 차원 검토 필요 이유에 대해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세계적 동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런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타 시도의 경우 전주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등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광주시와 전남도도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미국 등 세계의 다른 나라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직접 지원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그는 "현 상황에서 부산시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열악한 취약계층이나,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특정된 대상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구호 성격의 지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별, 계층별 피해상황을 점검해 제한된 예산을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빠르게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것이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모두의 미래를 위해 '기본소득'에 대한 적극적 논의는 지속되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는 보편적 지원, 지방정부는 맞춤형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추경 외에 (코로나19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 등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꼭 실현해달라"며 공개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오거돈 #부산시장 #재난기본소득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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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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