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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9월 학기제, 개학 논의와 연계 바람직하지 않아"

유은혜 부총리로부터 초중고 개학 연기 후속조치와 개학 준비 계획 등 특별보고 받아

등록 2020.03.23 17:53수정 2020.03.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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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개학일정 연기 등에 대한 특별보고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9월 학기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23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초중고 개학연기 후속조치와 개학준비계획 등을 '특별보고' 받는 자리에서 "최근 제기된 9월 학기제 시행을 개학시기 논의와 연계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17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개학일이 오는 4월 6일로 다시 미뤄지면서 '9월 학기제' 도입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을 헤아려 국제표준에 맞춰 9월에 새 학년을 시작하는 가을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정부는 지난 1997년과 2007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9월 학기제 시행을 검토했지만 도입하지는 않았다.

올해 수능 연기 문제는 논의되지 않아

이날 특별보고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4월 6일 개학 여부는 지역별 일별 확진자 발생 추이, 현 의료체계상 학교 내 감염증 발생에 대한 통제 가능성, 학교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방역 물품과 대응 메뉴얼 등 학교 개학 준비 상황을 파악해 4월 6일 이전 적절한 시점에 최종 결정할 것이다"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날 특별보고에는 올해 수능 연기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대변인은 "오늘 보고에서는 지난 3월 17일 2주간 추가 개학 연기 발표 이후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한 원격교육 진행 상황,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지원 상황과 함께 개학 지원 상황에 대한 보고 있었고, 제반 상황에 대한 폭넓은 보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개학 전 학교 내 마스크 비축 문제'와 관련, 유 부총리는 "개학시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 1인당 면마스크 2매 이상 보급을 추진하고, 유증상자, 의심환자, 확진자 발생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용 공적 마스크 물량을 확보해 개학 시점까지 단계적 비축을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보고했다. 

윤재관 부대변인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대본 보고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유 부총리로부터 보고받은 뒤 문 대통령은 "식약처, 질본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학교 현장에서의 마스크 사용 기준을 마련해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에게 충분히 안내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라"라며 "개학일 직전, 직후 여러 상황에 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라"라고 당부했다.

특히 'n번방 사건'과 관련, 문 대통령은 "피해자와 가입자에 학생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청소년 성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라고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특별메시지에서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경찰의 특별조사팀 구성을 지시했다(관련 기사 : 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원 조사 필요... 특별조사팀 강력하게 구축").
#유은혜 #문재인 #9월 학기제 #N번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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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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