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5총선에 은평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좌)정의당 김종민 예비후보, (우)기본소득당 신민주 예비후보. ⓒ 은평시민신문
4·15총선에 은평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김종민 예비후보와 기본소득당 신민주 예비후보가 청소년 성 착취물이 불법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규탄했다.
22일 김종민 예비후보는 검찰과 사법부에 아동 성착취에 대해 강력대응을 할 것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악용했다는 점과 피해자를 겁박해 원하지 않는 사진과 영상 촬영토록 하고 이를 이용해 유포하고, 금전적인 이득을 보기까지 한 악랄한 범죄다."라며 "우리사회는 이전에 유사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분노했지만 범죄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민 예비후보는 "아동 성착취에 대한 강력 대응할 것을 검찰과 사법부에 요구한다"며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의학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유사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신민주 예비후보는 국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지만 너무 늦게 만들어졌고 성착취 동영상을 함께 시청한 공범자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없는 등 사실상 국회도 n번방 사건의 주요한 공범이라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n번방 방지법은 국민동의청원에 의해 통과됐지만 이를 심의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건에 대한 이해 없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방지'할 수 없는 누더기 법인 채로 너무나 늦게 통과됐다"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예비후보는 "26만명이 시청하고, 100만건의 촬영물이 공유되었으며, 고작 60여명만 체포된 n번방 사건을 규탄하며 (국회에 입성해) 'n번방 원천 봉쇄법' 발의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3월 16일부터 일주일 간 국회 앞에서 규탄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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