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정치참여 방해말라"

[현장] 4.15총선넷 선거관리위원회 앞 규탄 기자회견

등록 2020.03.25 11:11수정 2020.03.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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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화견 중인 총선넷 회원들 4. 15 총선넷 회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명옥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시민네트워크(4.15총선넷)는 24일 오전 11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촛불시민 정치참여를 방해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4.15총선넷은 평화통일국회 만들기를 위해 올바른 권리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만든 범시민 단체다. 4.15총선넷은 진영논리, 정당을 떠나 친일적폐 세력,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반평화적인 인물을 걸러내고 시민들의 알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충북 옥천에 거주하는 4.15총선넷 회원은 '신천지 교인 한나라당 집단 입당 증언, 신천지와의 유학설 진실 공개'를 요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당시 옥천 선관위가 현장에 찾아와 1인 시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으며, 일주일 내내 전화와 방문을 통해 1인 시위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한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다음과 같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하여 모든 의사표현의 자유나 알권리, 공익적 목적을 가진 정당한 비판 등이 금지될 수는 없겠지요. '신천지와의 유착설'은 현 시기 일반 대중들이 갖는 큰 관심사안이므로 공당에 대한 그의 '해명 요구'가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하여 금지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해명하면 되니까요."

총선넷은 "2007년 대통령선거 시기, 신천지교회는 전국의 교인들을 선별해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집단 가입하게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풍문으로 떠돌던 종교와 정치의 밀착 관계가 확인됐다", "옥천 선관위는 시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총선넷은 "직접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촛불시민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참여를 특정 정당지지지 혹은 반대라는 구시대 잣대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면서 "선관위는 규제와 통제가 아니라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건강한 선거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다하라"고 요청했다.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는 총선넷 회원 총선넷 회원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이 서한을 전달하기전 포즈를 위하고 있다. ⓒ 이명옥

     
4.15총선넷은 기자회견 후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담긴 항의 서한을 중앙선관위에 전달했다.

- 선관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인 신천지와 특정 정당간의 유착을 파헤쳐라!
- 특정 정당과 인물에 대한지지, 반대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시민의 권리를 규제하려는 선관위의 권위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선관위와 검찰, 경찰은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과잉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유권자의 공익활동을 충분히 허용하라!
- 선관위는 시민들의 건강한 표현자유를 막지 않도록 선거법을 올바르게 운용하라!
#4.15총선넷 #유권자 알 권리 #정치 참여 #표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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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잘살면 무슨 재민교’ 비정규직 없고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는 장애인 노동자입니다. <인생학교> 를 통해 전환기 인생에 희망을. 꽃피우고 싶습니다. 옮긴 책<오프의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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