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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벌어진 검찰-정경심 측 '동양대 표창장 공방'

[7차 공판] 검 "상장대장·직인대장에 없어" vs 변 "직인대장에 없는 사례도 있어"

등록 2020.03.25 14:16수정 2020.03.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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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보고 있다. 2019.9.6 ⓒ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의 7차 공판에선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맞부딪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동양대 고위직원 정아무개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을 통해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점을 강조했고, 정씨도 이와 같은 의견을 내놨다. 안성민 검사가 '어학교육원 2012-2-01'라는 번호가 적힌 표창장을 제시하자, 정씨는 "보통 총장상은 단위부서명(어학교육원)을 잘 안 쓴다"라며 "또 가지번호가 붙어 있는데 (그런 사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안 검사는 상장대장을 제시하며 상장 번호가 '2014-713' 형태로 기재돼 있음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안 검사가 "(조민씨 표창장처럼) 표창장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돼 발급된 적이 있나"라고 묻자, 정씨는 "저는 보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다만 정씨는 '검찰의 첫 동양대 압수수색(지난해 9월 3일) 전 내부 회의 분위기'를 묻는 김칠준 변호사의 질문엔 "위조라고 한 사람도 있었고, 진짜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답했다.

직인대장 놓고 대립각

특히 검찰과 변호인은 '직인대장'을 놓고 강하게 대립했다. 이날 재판에서 나온 정씨의 말을 종합해보면, 통상 동양대의 상장은 품의서 결재 후 '상장대장'에 기록한 뒤 총장 직인을 받아 발부된다. 그렇지 않고 급하게 상장이 발부돼야 하면 앞선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직인대장에 기록한 뒤 총장 직인을 찍기도 한다.

검찰은 상장대장과 직인대장에 모두 조민씨 표창장 내역이 없다는 점을 정씨를 통해 확인했다.

안성민 검사 : 조민씨 표창장이 상장대장에 없으니 정상적 절차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정씨 : 네,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 (결재된 품의서 등) 관련서류가 없는 경우 직인대장에 있어야 하는데, 직인대장엔 조민씨 표창장에 직인을 사용했다고 기재돼 있지 않죠?
: 네.


반면 변호인은 조민씨 외에도 직인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상장을 받은 이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상장대장의 2014년 이전 기록이 폐기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서재민 변호사 :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2012년 7월 13일 ○○○, □□□, △△△에게 동양대 표창장이 나간 사실 확인했죠?
: 네.

: ○○○, □□□, △△△ 기록이 직인대장에 기재돼 있는 거 확인했습니까?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략)

: 상장대장의 2014년 이전 것은 5년 보존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동양대에서 폐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국가교육기록원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아는 바 없습니까.
: 네, 저는 뭐...


'조O-조민 직인 같다' 진술 어떻게 나왔나

정씨가 검찰에서 '아들 조O씨의 상장에 찍힌 직인과 딸 조민씨의 표창장에 찍힌 직인이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논란이 됐다.

서재민 변호사 :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할 때 두 개를 비교하며 진술한 겁니까.
: 조O의 상장도 봤고, 조민의 상장도 봤다. 두 개가 너무 같게 나와 제 나름의 추정을 말했던 것입니다.

서 : 어떻게 비교한 건가.
정 : 하나(조민씨 표창장)는 사진을 본 거고, 조O의 상장은 제가 본 거다.

(중략)

고형곤 검사 : 동양대 압수수색 전에 정경심 교수 측으로부터 사용하던 PC를 임의제출 받았다. 그 PC에서 조O의 상장 파일이 발견돼 조민의 것과 비교해보니 그것도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증인(정씨)에게 조O의 상장 파일을 보내주고 정식으로 발급된 것 맞는지 확인을 부탁한 적이 있다. 그것과 조민의 표창장을 보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 같다.


재판은 동양대 조교 김아무개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오후 2시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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