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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박근혜 경제교사'와 재난기본소득 '끝장토론'

26일 밤 'MBC 100분 토론' 출연, "돈 풀어 표 구걸" 미래통합당 신세돈·이혜훈과 설전 예고

등록 2020.03.25 16:08수정 2020.03.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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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 1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대해 "돈 풀어 표 구걸"한다고 비판한 미래통합당 측과 '끝장 토론'을 벌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는 26일 밤 11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재난기본소득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침체 위기 극복 방안이다. 2:2 패널 찬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재난기본소득' 찬성 측 패널은 이재명 지사와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다. 반대 측 패널은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과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미래통합당 '40조 코로나 긴급구호자금(안)' 비교,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 현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급 효과 등을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 100분간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논쟁이 과열될 경우 TV 송출 후 유튜브 중계로 이어서 진행한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vs 40조 원 규모의 '코로나 국채'

앞서 이재명 지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3개월 시한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경제정책"이라며 "법인세 감면 같은 간접지원보다 가처분 소득과 소비의 증가로 경제회복에 훨씬 유용하다는 것이 세계적 경제석학들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재원의 한계로 일부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보기도 했지만, 모두가 어려운데 복지정책도 아닌 경제정책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제외하는 이중차별을 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업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전국적인 재난기본소득 논의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돈을 풀어 표를 구걸한다"며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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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맡은 박형준-신세돈 미래통합당 박형준 ·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25일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차기 대선을 노리는 여당 광역단체장은 대놓고 돈 풀어 표를 구걸하려 한다"며 "국가재정을 어떻게 쓸지 충분한 계획 없이 지자체장이 선거 앞두고 몇십만 원씩 모든 사람에 베풀겠다는 것은 경제 살리는 것이 아니고, 경제에 부담 주는 대책이고 국민 입장에서 돈 10만 원 받고 표를 내줘야 하느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50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 조치 등 문재인 정부가 1,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도 "이 정권은 경제 살리는 데 재주는 없고 돈 푸는 데는 선수"라고 비꼬았다. "경제 정책을 대전환하면서 과감한 대응이 이 정부의 사명이지만 경제정책 전환의 기미를 안 보이고 위기라며 내놓은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22일 40조 원 규모의 '코로나 국민채권(연이자 2.5%, 3년 만기)' 정책을 발표했다. 코로나 국채로 시중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 여유 자금이 있는 국민의 참여를 유도해 과거의 국채와 달리 대기업·금융기관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세돈 위원장은 23일 "코로나19 여파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직접 지원하겠다"며 "그에 비해 정부 1차 비상경제정책은 이자 좀 깎아주고 보증해줄 테니 돈 빌리라는 건데 턱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교사' 역할을 했던 신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저금리로 부동산이나 주식에서 맴도는 부동자금을 이자 더 주고 끌어다 필요한 이들에게 직접 금융하자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지사 등이 주장한 재난기본소득과 비교해 "돈 푸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거래해주는 금융기관에는 0.5%의 수수료를 줄 것"이라며 "2.5~3.0% 이율의 국채라면 40조가 아니라 그 이상 동원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세돈 위원장은 경제 전문가로 지난 2010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의 산업ㆍ무역ㆍ경영 분야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패배 후 꾸렸던 5인의 스터디그룹(김광두 김영세 신세돈 최외출 안종범)에도 동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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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밤 11시 'MBC 100분 토론'에 출연, 재난기본소득을 주제로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과 토론을 벌인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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