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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평한 방위비 합의 시 무급휴직 피할 수도"... 양보 압박

무급휴직에 '한국인 근로자 대부분' 거론... 19일 협상결렬 후엔 '거의 절반' 표현

등록 2020.03.26 09:23수정 2020.03.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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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3.18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에게 4월 1일부터의 무급휴직을 개별 통보한 데 대해 공평한 방위비분담 합의가 이뤄지면 무급휴직을 피할 수 있다며 한국에 양보를 거듭 압박했다.

무급휴직 대상으로는 '한국인 근로자 대부분'을 거론했다. 무급휴직 사태로 준비태세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 등에 문제가 없도록 미 국방부 차원에서 최근 대처방안을 마련했음을 시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통보가 한미동맹 및 준비태세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 아래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한미가 더 공평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에 이른다면 무급휴직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더 공평한 SMA가 동맹과 파트너가 공정한 비용 분담을 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공정·공평한 분담을 제공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상호 수용가능하고 포괄적인 합의를 위한 협상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 납세자의 기여 가치에 대한 한미 간 이해에 큰 차이가 여전하다면서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에 한국의 더 큰 주목과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이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강력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면서 "미국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유지하고 강화할 공정·공평한 SMA 합의의 결과를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양보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내면서 방위비 대폭 증액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이 대변인은 "새롭고 포괄적인 SMA에 합의가 이뤄질 수 없다면 대부분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4월 1일에 무급휴직하고 다수 건설·군수지원 활동을 중단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일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한미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무급휴직 대상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규모를 '거의 절반'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대변인은 또 무급휴직 가능성 통보가 법적 필요에 따라 이뤄졌다며 "미 국방부는 최근 우리의 병력과 미 정부 소속 인사들, 가족들, 우리의 동맹 임무 지원을 위해 준비태세, 안전, 보건 등 인력의 계속에 대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무급휴직 사태에 따라 준비태세 및 코로나19 대처 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내부적 준비를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인 근로자들을 볼모로 잡고 무급휴직 카드를 동원한다는 한국 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대폭증액 관철을 염두에 둔 나름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한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인 셈으로도 볼 수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시간으로 25일 SMA 미체결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하라고 개별 통보했다. 한국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라도 먼저 타결해 무급휴직을 막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은 포괄적 합의를 내세우며 대폭 증액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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