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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함께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
[기사 보강: 26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주기로 하자, 이에 동참해 추가 지급을 약속하는 시군이 늘고 있다. 반면 '선별 지원'을 주장했다가 거센 비판 여론에 결국 사과한 지자체장도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소득과 연령에 상관 없이 모두에게 지급해 4인 가족의 경우 총 40만 원을 지역 화폐로 받는다.
이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도 같은 날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여주를 시작으로 광명, 이천, 안양 동참
다음 날인 25일 이항진 여주시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와 함께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천 시민은 1인당 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받게 된다.
같은 날 박승원 광명시장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명시민은 경기도 지원액 10만원에 더해 1인당 1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 엄태준 이천시장 ⓒ 박정훈
이천시는 15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 방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따라서 이천 시민은 1인당 총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같은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오전 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을 5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부천시장, '선별 지원' 주장했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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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덕천 부천시장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올린 페이스북 글. ⓒ 페이스북 갈무리
반면 장덕천 부천시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반대 의견을 내놓아 거센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장 시장은 지난 24일 트위터를 통해 "부천 인구 87만 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면 87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400만 원씩 주는 게 낫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도의원들이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87만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장 시장이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때에 국민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을 촉발시켰다"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고 압박했다.
결국 장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원 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라며 "도 차원의 지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이므로 시장으로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천시는 빠른 지급과 그 효과가 최대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튿날인 26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차 글을 올리고 "제가 제 의견을 강조하다보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제 의견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생략된 것일 뿐, 재난기본소득 정책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라면서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잘못이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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