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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이천시장 "재난기본소득 1인당 15만원 추가 지급"

경기도 분 합하면 1인 25만원... "540억 수요 창출, 경제활성화 기대"

등록 2020.03.26 14:20수정 2020.03.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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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이천시장 영상 긴급 브리핑 갈무리 ⓒ 박정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상황이 IMF때보다 더 심각하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이 꼭 필요하다."

엄태준 이천시장이 26일 영상 기자회견을 통해 1인당 15만 원씩, 4인가구 60만원의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방침을 밝혔다.  현재까지 발표한 지자체 중 최고액이다.

엄 시장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의 중요한 목적이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3개월 동안 540억 원(경기도 재난기본소득포함)의 금액이 실제 이천시장에 풀린다면 의미 있는 경기 진작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천시는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위태로운 지역골목상권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비상대책으로 총 324억원 규모의 추가 긴급대책에 들어간다. 

앞서 경기도가 밝힌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방침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도 지원액을 더하면 시민1인당 25만원, 4인가족 기준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천시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와 함께 지급을 맞추기 위한 원포인트 조례제정준비에 들어간다. 

또한 이천시 재난 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과 3개월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한시적 사용기간을 두게 된다. 

재원은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324억원이 활용된다. 지급절차 등 구체적 실행방안은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지원 TF'를 구성하여 결정할 방침이다. 

"재원마련 문제 없어"
 

이천시가 지자체 최고금액인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25만원 지급한다. 사진은 텅빈 골목상권 일러스트 ⓒ 박정훈

 
"약 2700억의 법인세 세수 감소 있으나 이천시 그 부분 대비해왔다."

엄 시장은 "긴급재난기금 사용 자제를 정부가 요청하고 있어 이천시는 순세계임여금으로 자금지원을 할 것"이라며 "반도체 불경기로 인해 법인세 2700여억 원의 세수 감소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책정에 어려운 부분 있었으나 반도체 불경기를 예상하고 이천시는 그 부분에 대비해왔다"며 "추후 추가 기금지원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 시장은 지급 배경에 대하여 "기준을 정해 국민들을 선별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모든 시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고 지방정부마다 대처방식이 다른 상황"이라며 "이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각하고 시민들의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지방정부에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긴급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경기도 지원금을 포함하여 3개월 동안 이천시 실물경제 시장에 약 540억 원의 수요가 창출되어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경제가 활성화되는 만큼 또 다른 수요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엄 시장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이천시의 긴급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천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코로나19로부터 이천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천시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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