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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가 30일 부산시청을 찾아 코로나19 안전대책과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 김보성
"코로나19로 생계곤란을 호소하며 닥치는 민원에 낮에 업무를 하고 밤이면 숨돌림 틈 없이 유흥업소를 방문해 마스크 착용, 소독, 환기 고객명부 작성 여부를 확인합니다...(중략) 이런 2주 동안의 지시에 내려온 물품은 손소독제 하나와 우리에게 배부된 마스크 1장, 장갑 1장입니다"
30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관계자가 낭독한 한 구청 소속 조합원 글의 일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민원 처리와 야간 근무까지 공무원이 쉴 틈 없는 업무가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쉴 틈 없는 업무, 안전대책 있어야"
재난기본소득 전 국민 일괄 지급 목소리도
이 글에서 이 조합원은 "코로나19가 걸릴까,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까 무섭고, 확진된다면 부서 전체가 격리 조처돼 업무가 마비될까 걱정"이라며 "그런데 공무원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 것처럼 일을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공무원 특별 복무지침'을 통해 사적 모임과 행사를 최대한 연기하거나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밀집·폐쇄된 환경에서 오래 머무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이 조합원은 "집단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특별 지침이 내려오고 감염 및 전파 시 문책한다면서, 아무 보호막 없이 밀폐된 공간으로 가 밤마다 점검하라고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오는 15일에는 총선 투표, 개표 사무종사원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확진이 되면 차질이 크다"며 "유흥업소와 피씨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대한 공무원의 안전대책도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방역 전선에 서 있는 공무원 업무 부하와 안전대책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이날 부산과 서울 등 전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문제를 짚었다. 부산시청 광장을 찾은 전공노 부산본부는 "전 국민적 어려움에서 공무원 노동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들은 보건소 외에도 현업에 종사하며 각종 방역과 종교시설 방문 유흥업소 계도까지 도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본부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 중인 공무원들의 무한 희생과 복종만 강요할 게 아니라 이들의 건강과 안전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당연히 국난극복을 위해 국민의 봉사자라는 신념과 자긍심으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부산본부는 "어려움에 부닥친 노동자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
박중배 부산본부장은 "구별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부산시 차원에서 국고지원을 받아서라도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적극적인 세제혜택도 요구했다. 그는 "5월 종합소득에서 일괄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감면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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