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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발사, 대통령 발언 때문?... "북한 시험발사 계속할 것"

[이슈] 북한 올해 들어 네 번째 발사체 발사... "재래식 무기 개량해 국방력 강화 계획"

등록 2020.03.30 16:45수정 2020.03.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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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29일에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북한 국방과학원이 전날인 29일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사격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시험사격은 리병철 당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 군수공업부 간부들,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지도간부 등이 지도했으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 뉴스1

 
북한이 올해 들어 네 번째 발사체 발사를 했다. 북한 관영매체 <로동신문>은 '29일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사격했다'고 30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6개의 발사관을 탑재한 궤도형 TEL(이동식발사차량)에서 방사탄이 발사되는 사진을 보도했다.

한국군은 29일 오전 6시 1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230km, 고도는 약 30km로 추정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연관 지어 해석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언급한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과 연계하는 것을 경계했다. 북한이 무기체계를 시험하는 과정에 있다는 분석이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아래 전략연) 안보전략연구실장은 3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발사는 대통령의 천안함 발언 이전부터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대통령 발언과 이번 발사를 직접적으로 연계해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짚었다.

"북한, 발사체 발사 한동안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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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원이 시험사격 한 北 초대형 방사포 모습 북한 국방과학원이 전날인 29일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사격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했다. ⓒ 뉴스1

 
이날 <로동신문>은 "국방과학원에서는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인도되는 초대형 방사포의 전술 기술적 특성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사격을 진행하였다"라고 밝혔다. 시험 사격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군수담당 부위원장을 비롯해 당 중앙위 군수공업부 간부들과 장창하·전일호 등 국방과학연구부문 간부들이 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리 부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를 작전 배치하는 사업은 국가방위와 관련한 당 중앙의 새로운 전략적 기도를 실현하는 데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는 중대 사업"이라고 했다.

이어 "국방과학연구 부문과 군수노동계급이 당 중앙이 제시한 핵심국방과학연구 목표들과 주요 무기 생산 계획들을 이 기세로 계속 점령해나가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더욱 강도 높이 벌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 진단했다. 북한이 전술무기체계를 실전 배치하기 직전에 시험발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전술무기 체계는 ▲이스칸데르 ▲초대형 방사포 ▲에이태큼스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북한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쏜 발사체의 상당 부분도 여기에 속한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기존 재래식 무기를 개량하려 한다, 이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북한이 만족할 수준에 다다를 때까지 시험을 한동안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용환 전략연 실장 역시 "북한이 실전배치 해도 충분하다고 신뢰할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사체 발사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무기'를 예고했는데, 그 연장 선상에서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당시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 돌파전'을 선언하며 '새로운 전략무기의 공개'를 천명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전략적 목표가 확실히 있다, 이는 지난해 제5차 전원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났다"라면서 "전술유도무기를 신형급으로 교체하면서 재래식 무기의 열세를 보강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북미 합의를 어기지 않았다고 여기는 것도 북한의 시험발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어기지 않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북한이 발사체 발사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3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립보건원 백신연구센터를 방문해 북한의 시험사격이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관련해 반응할 게 없다(I have no reaction)"라고 말했다.

한편, 29일 발사체 발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올해 이어진 발사체 발사 중 김 위원장의 참관이 보도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홍민 실장은 "김정은이 정말 참관하지 않았다면, 초대형방사포의 중대 고비는 넘긴 상태의 실전화 단계라 굳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면서도 "실제 방문을 했는데, 보도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게 조정했을 수도 있다"라고 봤다.
#북한 #로동신문 #단거리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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