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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검찰총장→검찰청장'이 공약...명칭 변경 가야할 길"

열린민주당 '검찰 개혁 공약' 발표... '윤석열 겨냥 보복 공약 아니냐' 비판도

등록 2020.03.31 15:58수정 2020.03.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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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받는 최강욱 후보 열린민주당 최강욱 비례대표 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개인 윤석열씨에 대한 감정이나 개인 윤석열씨에 대한 불만이 아니다. 검찰총장이란 직위에서 그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 점을 개선해 가는 방법에 있어서 (윤석열)검찰총장이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됐다. 왜 특정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검찰청장으로 격하하겠다는 열린민주당 공약은 사실상 특정인에 대한 보복성 조치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31일 한 대답이다.

최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줬다는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된 바 있다. 최 전 비서관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공약 발표식을 열고 ▲ '검찰총장' 명칭 '검찰청장'으로 변경 ▲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검찰은 기소권만 보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속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열린민주당은 친문·친조국 인사들이 주축이 돼 지난 8일 출범한 비례용 정당이다. 이날 발표식에는 최 전 비서관 외에도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비례 8번),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비례 12번)이 참석했다.

"윤석열, 날 날치기 기소해... 명칭 변경은 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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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검찰개혁 공약발표 열린민주당 황희석(오른쪽부터), 최강욱, 안원구 비례대표 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남소연

 
최 전 비서관은 '검찰총장 명칭을 검찰청장으로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뭐냐'는 기자들 질문에 "제왕적인 검찰 총장의 권한이 남용될 때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시민들이 목도하는 상황이 이어졌다"라며 "모든 것은 바른 이름부터 시작한다는 과거 선현들 말씀도 있다"고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다른 기관들이 다 청장이라고 하는데 유독 (검찰만) 총장이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장관에게 맞서거나 대항하는 사례들이 속출했다"면서 "명칭 변경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을 언급한 것이다.

또 "제 얘기를 드려서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윤 총장은) 저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관할 검사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사팀과의 직거래를 통해 직접 명령을 했다"라며 "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검사장은 마치 항명을 한 것처럼 몰아갔다, 이러한 월권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전 비서관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란 질문에 "아마 (윤 총장)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이날 "이들이 왜 공수처법을 만들었는지 본색을 드러냈다"(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검찰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 방어막을 치려 한다"(정병국 의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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