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연재4.15총선371화

"양당 그대로의 국회 될 판... n번방이 위성정당보다 덜 중요한가"

[4.15 총선 인터뷰] 강상구 정의당 전략홍보본부장

등록 2020.04.01 20:26수정 2020.04.01 20:26
10
원고료로 응원
a

강상구 정의당 전략홍보본부장(비례대표 후보 20번)이 3월 31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 김지현


"대한민국에 원칙을 지키는 정당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유권자들이 모이고 있다. 봄 기온 올라가듯 정의당 지지율도 올라가리라고 본다."

강상구 정의당 전략홍보본부장(비례대표 후보 20번)의 말이다. 그는 "정의당의 비례연합정당 불참 선언 이후 당 지지율이 많이 빠졌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의당이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유권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분석했다. 3월 30일 발표된 비례정당 지지율 13.5%(SBS-입소스 여론조사 결과)를 반등의 신호로 봤다.

강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은 "공적마스크를 일주일에 두 번 사려는 것과 똑같다"라면서 '반칙'으로 규정했다. 그는 "정의당은 코로나19, n번방 성착취 사건 등에 제대로 대응해 노회찬 의원이 말한 투명인간들의 옆 자리에서 진보정당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한다면 정당득표율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강 본부장의 복안이다. 코로나19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넘어 '모든 국민에 1인당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n번방 성착취 사건은 '원포인트 국회 열어 관련 법 통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비례경선 중 '정책검증대회·배심원단 평가 1위'를 기록했지만 전체 득표수에서 밀려 최종 비례후보에 오르지 못했던 강상구 본부장은 신장식·염경석 후보의 자진사퇴로 비례대표 20번을 승계했다. 정의당 전략홍보본부장으로 총선을 뛰고 있는 그를 3월 31일 정의당사에서 만났다. 그에게 '정의당 지지율 제고 전략'과 '코로나19 관련 정의당 정책'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투명인간 곁이 정의당 자리... n번방 성착취 대응 원포인트 국회 열어야" 

- 리얼리터 조사(3월 3주차)에서 정의당 지지율이 최저치(3.7%)를 기록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정의당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다소 고집스럽게 비쳤던 것 같다. 그래서 비례위성정당 논의가 본격화할 때 당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 또 비례대표 후보 논란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방법은 뭐가 있을까.
"기득권 양당 정치 30년 동안 거대 양당이라는 큰 고래 두 마리의 싸움에 만날 등 터지는 건 국민들이었다. 대표적인 분들이 노회찬 의원이 말했던 6411번 버스를 탄 투명인간, 노동자들이다. 노 의원이 말한 '6411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투명인간이었고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도 투명인간인 분들, 그들 곁이 애초 정의당이 있어야 할 자리다.

또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총선 전이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n번방 성착취 사건 재발방지 및 처벌법을 만들자'고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두려움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총선 일정이 법을 만드는 데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정당들이 절실하게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원포인트 국회를 열 수 있다. 위성정당에 현역 의원을 꿔주기 위해 거대 양당 수십 명의 의원들이 순식간에 모여 의원총회를 하기도 했다. 'n번방 성착취 사건'이 위성정당 의원 꿔주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지 않나."
 
a

심상정, n번방 입법촉구 1인 시위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입법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남소연


- 과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을 찍었던 유권자들이 열린민주당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오히려 더불어시민당으로 가야 할 민주당 지지자들이 열린민주당으로 가는 형국이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누가 진짜 민주당 2중대냐'를 두고 싸우고 있다. 정당투표에서 정의당을 찍을 분들은 자기 입장이 비교적 분명한 분들이다. 아무리 정치에서 실리가 중요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그분들은 생각하신다. 그런 분들이 정의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한다."

- 그간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평가가 유효하다고 보나.
"이제는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웃음). 지난 3월 8일 정의당 전국위원회가 '어떤 경우에도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순간부터 민주당과는 명확히 다른, 진보정당의 노선을 표방했다고 본다."

- 3월 30일 발표된 SBS-입소스 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의 정당투표 지지율은 13.5%였다. 반등의 신호로 보는가.
"그렇다. 진보정당에 애정을 갖고 있는 유권자가 결집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참여연대·경실련 등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이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후 정의당이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봄 기온 올라가듯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

- 심상정 대표가 제시한 목표는 정당지지율 20%-교섭단체 구성이다. 실현될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정당지지율 20%에 30석이다. 애초에 정의당의 목표는 교섭단체 구성, 정당득표율 20% 달성이었다. 위성정당이라는 반칙이 등장했지만 그것 때문에 정의당의 목표가 흔들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당초 선거 목표에 수정 없이, 동요 없이 간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

"양당 그대로인 국회, 안 돼... 대한민국 근본 문제 해결로 국민 지킬 것" 
 
a

정의당, 미래한국당 창당 수리 취소소송 기자회견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3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중앙선관위의 미래한국당 창당 수리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조성실, 조혜민, 박인숙 후보, 강민진 대변인. ⓒ 남소연


-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가 정의당의 총선 슬로건이다. 어떤 의미인가.
"'원칙을 지킵니다'는 촛불정신을 지키고, 민심 그대로의 국회라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이다. 국민들은 촛불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 여러 분야의 개혁이 이뤄졌지만, 아예 바뀌지 않은 곳이 바로 국회다.

국회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라는 원칙을 가지고 선거법을 개정했지만, 지금은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이라는 전무후무한 방법을 동원해 원칙을 어겼다. 공적마스크를 일주일에 두 번 사려는 것과 똑같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가 아니라 양당 그대로의 국회가 될 판국이다. '당신을 지킵니다'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려는 정신을 유일하게 따르는 정당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다. 민심과 다른 국회를 만들겠다는 세력이 어떻게 국민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 어떻게 국민을 지킬 건가.
"오랫동안 지적돼 왔지만 바뀌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민을 지킬 것이다. (이 대목에서) 코로나19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는 '대한민국의 진단키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평소 기저질환이 심한 나라는 위기가 터졌을 때 가장 약한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터진다.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들부터 큰 피해를 입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할 때 특수고용직노동자(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택배·배송기사 등)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이들은 노동자이지만 법이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다음 일용직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최근엔 유통·관광 등 각종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노동자 해고도 시작됐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어떤가. 돌봄과 의료 사각지대인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등에서 다수가 나왔다. 또한 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 인프라가 대한민국에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다. 사실 이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국민을 지킬 것이다."

"코로나19는 지금 대한민국의 진단키트 역할" 
  
- 코로나19 관련 정의당의 정책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의당이 주장한 정책이 있었다. 요약하면 '긴급생계비가 필요한 국민의 처지에 맞춰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금은 전례 없는 경제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전례 없는 규모의 지원이 '현금'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기업에게 긴급지원하겠다고 한 돈이 100조 원이다. 정의당은 정부에 '노동자 해고금지를 전제로 기업에 돈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왼손으로 정부지원금 받고 오른손으로 노동자 해고하는 기업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부가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결과가 뭐였나. 노동자 대량해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났다. 위기를 겪고 나니 부자는 더 부자가 됐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됐다. 이번에도 그럴 순 없다.

정의당은 '1인당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4인가구 기준 100만 원)은 액수가 너무 작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데, 다음달은 어떡하고 그 다음달은 어떻게 할 건가. 게다가 '소득 하위 70%'를 분류하는 데 기준도 불분명하고 행정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전국민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본다.

또 처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570만 자영업자에게 월 100만 원씩 3개월 지급', '일용직·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3개월에 200만 원 지급', '한부모·맞벌이 가정에 노동자 평균임금(약 264만 원) 지급' 등을 제안했다. 모든 국민에 100만 원을 일단 지급하고, 각각의 처지에 맞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들 아프지 않게 하는 방역 1위 국가가 왜 국민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선 애매모호하고 소심하게 대응하는지 유감이다."

- 정의당 전략홍보본부장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
"정의당 경선 결과 저보다 앞선 두 분(신장식·염경석)이 사퇴해 비례대표 20번이 됐다. 제가 당선되면 정의당은 무조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 정의당 승리하느냐 마느냐의 경계에 제가 서 있다. 비례후보가 된 만큼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찾아서 하고 있다. 정의당 비례후보들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다. 꽃도 자세히 봐야 예쁜 것처럼 정의당 비례후보들도 자세히 봐달라. 저는 그분들의 당선을 돕고 싶다."
덧붙이는 글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한국갤럽, 입소스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 3월 3주차 리얼미터 여론조사(3월 23일 발표) = 조사의뢰자 YTN,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기간 3월 16일~3월 20일, 조사대상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2507명, 조사방법 유선ARS 20% 무선ARS 70% 무선전화면접 10%, 응답률 5.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

2. 전국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지지도 입소스 여론조사(3월 30일 발표) = 조사의뢰자 SBS, 조사기관 입소스, 조사기간 3월 28일~3월 29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20% 무선전화면접 80%, 응답률 17.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강상구 #정의당 #비례대표 #위성정당 #총선
댓글1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