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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호기심에 'n번방' 입장한 사람들, 법적 판단 달리 해야"

n번방 회원 전원 신상공개 사실상 반대... 초대·유료입장 등 문제점 인식 못해

등록 2020.04.01 13:48수정 2020.04.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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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일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이하 n번방)' 관련해 "호기심으로 n번방에 입장한 회원들에 대해선 법적인 판단을 달리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회원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개개인의 가입자들 중에서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었거나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처벌대상이지만 호기심 등으로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보니 부적절하다 판단해서 활동을 그만 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n번방에 대한 처벌 자체는 대표(조주빈)를 처벌, 구속했지만 관련자에 대해서는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들락날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황 대표의 발언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거나 유포한 'n번방 사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으로 보인다. n방 회원은 따로 초대를 받거나 접속 링크를 공유 받아야 하고, 유료방은 최대 200만 원의 입장료를 암호화폐 등으로 지불해야 가입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같은 과정을 거친 가입자들을 단순한 '호기심 가입자'로 판단하긴 무리가 있다.

참고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현재 199만8천여 명이 참여한 상황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엔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n번방 사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통합당에서)관련 법안을 제출한 것이 있다. 법안을 정리하고 특위를 만들어서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폭력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인의에 반하는 성범죄를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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