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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들어갈 공간?... 황교안 'n번방 발언' 후폭풍

“200만원 내야 들어가는 곳" 정의당·민주당 즉각 반발... 황교안, 별도 입장문까지 내 해명

등록 2020.04.01 17:14수정 2020.04.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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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황교안 대표에게 묻습니다. 황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이 '호기심'에 들어갈 공간으로 보이십니까? 잠깐 있었던 사람은 처벌을 면하게 해주자는 게 미래통합당의 입장입니까? 당장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1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보낸 일침이다. 황 대표가 이날 오전 진행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한 'n번방 사건' 발언에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내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착취 동영상 공유방에 들어가려면 암호화폐를 이용해 최대 200만 원가량 입장료를 내야 한다, 황 대표는 이를 '단순 호기심'이라며 범죄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싶은 것이냐"(강훈식 수석대변인)라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입자 신상 공개에 대해 "가해자는 물론이고 유포·참여자에 대해서도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다만 호기심 등에 의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관련 기사 : 황교안 "호기심에 'n번방' 입장한 사람들, 법적판단 달리 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같은 날 오후 황 대표 발언에 반박하며 "사과하라"는 글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다. 심 대표는 여기서 "텔레그램 n번방 접속 링크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색해야만 찾을 수 있다, 게다가 대다수 n번방들은 돈을 지불해야만 입장할 수 있었다"라며 "황 대표는 수십, 수백만 원을 내고 여러 단계를 거치며 성 착취물을 쫓아 접속한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보는 거냐"라고 따져 물었다.

"n번방 사건 참여자들은 단순히 이를 '시청'한 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함께 모의하고 부추긴 적극적인 가담자였다, n번방의 운영자와 유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모두 죗값을 치러 마땅하다"라는 게 심 대표의 지적이다. 그는 "오늘 황 대표가 한 발언은 매우 문제적"이라며 "국회의 응답을 기다리는 국민들은 묵묵부답인 국회 앞에 절망까지 느끼고 계실 것이다, 국민 앞에 황 대표는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n번방 처벌·재발방지법 총선 전 처리'를 외치며 전날(3월 31일)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정의당 청년 선거대책본부와 성평등 선대본도 매일 'n번방 관련' 논평과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의원 290명 전원에게 '총선 전 처리' 동의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등 정치권의 조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1일 오전에도 정당을 초월한 청년 정치인들을 모아 기자회견을 했다(관련 기사 : "n번방법 처리 거절? 더 끔직한 사건 겪어야 움직일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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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n번방 입법촉구 1인 시위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일침을 보냈다. 심 대표가 전날인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입법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하는 모습. ⓒ 남소연

 
강훈식 민주당 대변인은 "황 대표 발언은 몰지각한 발언"이라며 "가해자에 관용을 베풀고 싶은 게 아니라면, 이는 심각한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에 대한 기본 이해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성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고, 신종 여성 범죄·사이버 범죄에 맞서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던 황 대표의 말이 무색하다"라는 지적이다.

열린민주당은 여성 비례후보 일동(강민정, 국령애, 김정선, 김진애, 변옥경, 이지윤, 정윤희, 한지양, 허숙정)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황 대표는 자신이 한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가"라며 "황 대표의 안일한 인식에 분노마저 인다, 도저히 공당 대표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짚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날 오후 9시 유튜브 채널 방송으로도 이를 비판할 예정이다.

별도 입장문 낸 황교안 "일반론적인 얘기였을 뿐"

논란이 커지자 황 대표는 이날 오후 따로 입장문을 발표해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저는 n번방 사건 가해자·참여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제가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알렸다. 그는 "이들 26만 명 전원이 누구인지, 무슨 짓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회 특별법 제정에 미래통합당이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인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각 정당에서 법안 발의가 빗발쳤으나, 처리 시점은 뒤로 미루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 통합당 모두 '총선 끝난 뒤 법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총선 끝나면 사실상 법안처리는 어렵다"라며 원내 정당 중 '총선 전 처리'를 외치는 건 정의당이 유일하다. 당 청년본부가 진행한 동의 서명에는 1일 현재 290명 중 14명만이 서명한 상태다(온라인 현황 링크).

동의자 중 한 명인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3월 31일 대법원을 방문해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만난 뒤,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를 처벌할 새로운 양형기준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에게 n번방 범죄 실태를 고려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의 양형 기준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라며 "김 위원장도 과련한 사회적 분노에 공감하며, 아동·청소년 음란물 양형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n번방' 관련기사]
국회청원 1호에 모인 10만명 외침 "n번방사건에 대응하라" http://omn.kr/1mil2
뒤늦게 'n번방' 뛰어든 국회... 운영자·가입자 처벌법 만들까 http://omn.kr/1n0o8
심상정의 1인 시위 "단 하루도 안 되겠습니까?" http://omn.kr/1n3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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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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