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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이언주 규탄집회, 선관위가 나서서 경찰 고발

선거법 90조 위반 등 혐의... 민주노총 반발 ”과도한 대응“

등록 2020.04.02 10:37수정 2020.04.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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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미래통합당 김도읍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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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부산 남구을 미래통합당 이언주 후보 선거사무소 건물 앞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집회를 열고 있다. ⓒ 이언주 캠프


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당 김도읍(북강서을), 이언주(남구을)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연 관계자들을 대거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3월 28일 전국에서 사회대개혁과 총선승리를 이뤄내자는 내용으로 1만 명 전국 동시 공동행동이 진행됐다. 부산에서는 이날 저녁 서면 '무인의자 집회'에 앞서 민주노총 부산본부 여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주관으로 통합당 김도읍, 이언주 후보 선거사무소 건물 앞 집회가 각각 열렸다.

국회 법사위 위원인 김도읍 후보 사무실로 달려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n번방 전원 명단 공개', '가해자 강력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n번방 국민청원 여론 등을 전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외쳤다. 이언주 선거사무소 앞 집회는 '동네아줌마' 등 과거 이 후보의 학교비정규직 관련 폄훼 발언에 대한 분노와 비판 발언이 주를 이뤘다.

알 권리 제한? 집회방해? 선거방해? 입장 충돌

이날 집회는 신고 절차를 마쳐 집시법에 따른 합법적 행사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날 발언과 참여자들이 든 피켓 등이 공직선거법 90조 등을 어긴 것으로 봤다. 현장엔 선거법 단속을 위한 남구와 강서구 선관위 관계자들이 여러 명 투입됐다. 이 결과 선관위는 두 군데 집회를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집시법상 행사에 문제가 없어도 발언, 소지 물품과 내용이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1일 이러한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부산시 선관위는 "행사전 선거법 안내를 했으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발언과 시설물 설치를 주도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28일 건과 관련해 선관위가 명시한 고발 대상은 집회 개최 단체 대표자 A씨, C씨 2명이다. 선관위는 이들 외에도 불특정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경찰에 자료를 넘겼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고발 사실을 모르고 있다. 2일 오전 민주노총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아직 선관위로부터 통보를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연락처 문제 등으로 유선 통지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신 "이날 안으로 고발 내용 등기가 (당사자들에게) 도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난 25일 김도읍 후보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열린 'n번방 2차 가해 규탄 정당연설회'도 문제 삼았다. 당시 행사는 부산 여성·엄마 민중당이 주최했다. 선관위는 "이들도 후보 반대 발언과 시설물 설치 등의 혐의가 있다"며 E씨 등을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선관위가 초헌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발끈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성명에서 "김도읍 후보의 사무소 앞에선 n번방 사건 처벌에 대한 목소리를 낸 것이고, 이언주 후보는 급식실 노동자들 비하와 파업 폄훼에 사과를 요구한 것"이라며 "이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해 탄압한다면 국민 기본권에 대한 억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표현할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선관위가 오히려 선거법 단속 과정에서 집회를 방해했다"며 맞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여성·엄마민중당 역시 본 선거 전까지는 열 수 있는 정당연설회를 시위로 둔갑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중당은 "심지어 누구의 낙선을 거론한 바 없이 국회 법사위에서 텔레그램 N번방 국민청원을 졸속처리한 팩트만을 이야기했다"며 "공정성을 잃은 선관위의 대단히 편파적인 조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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