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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텔레그램 n번방 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 박성중 의원 등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이하 n번방 사건) 관련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호기심'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틀 만인 3일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공동으로 n번방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두 당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근절 대책 TF(이하 TF)도 함께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인 윤종필 한국당 의원과 통합당 박성중 의원, 조성은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등 TF 구성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엄벌주의, 피해자 보호, 온라인 환경의 사회적 책무라는 n번방 사건 관련 원칙 세 가지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TF는 총선 이후 대국민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방안을 고려할 방침이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n번방 방지법'의 내용도 구체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불법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벌금 항목을 신설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자와 유포자, 소지자, 구매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성착취 영상 유포를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또한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으로 나뉜 여성폭력 지원기관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로 통합하고 2차 가해 실태 점검, 모욕적·폭력적 댓글을 방지해나가겠다고 했다.
TF 소속 조성은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만나 "(n번방 사건은) 젠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라며 "오늘 발표된 내용에 더해, 영상을 유통한 이들까지 공범으로 처벌할 방법을 고안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황 대표의 '호기심' 발언과 관련해 "문제가 된 사람들이 n번방에 돈을 내고 자발적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황 대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었던 것 같다"면서도 "이날 기자회견은 황 대표 발언을 의식해 마련된 자리는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참고로, 황 대표는 지난 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n번방 관련자 처벌 관련 질문을 받고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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