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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김선재, '코로나 경제위기극복 8대 대책' 제시

"낙수효과는 없다"... '재난기본소득', '해고금지 특별법' 등 제시

등록 2020.04.03 18:07수정 2020.04.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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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김선재 대전 유성구갑 후보(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민중당 김선재(대전 유성갑) 후보가 3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8대 대책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전 세계인의 삶이 고통받고 있다"며 "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항공, 문화관광 등 전 분야 업계가 도미노 휴업, 폐업이 임박한 가운데 비정규직과 서민은 이래저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이에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이 모든 국민들에게 긴급 재정 투입을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는 일괄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회의적이었다. 그러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민에게 천달러 씩 지급한다고 밝힌 다음날 우리도 입장이 급선회했다"면서 "그러나 역시 '선별적지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발표된 거시경제안정대책 등 금융정책은 기업 유동성 확대가 핵심이다. 그간 불법 혜택을 누려 세금은 적게 내고 곳간 불리기에 혈안인 재벌대기업을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이라며 "그러나 낙수효과는 없다. 언제까지 재벌 대기업에게 기댈 것인가"라고 따졌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대다수 서민을 위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대책'이 필요하다"며 8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김 후보가 제시한 대책은 ▲비정규직과 서민 살리기 대책 ▲정부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재난기본소득 ▲해고금지 특별법 ▲모든 노동자 실업급여 지급제도 ▲상가임대보호법 개정 ▲재벌대기업 고용유지 의무와 지배구조 개혁 ▲재벌대기업에게 맞춤 지원과 책임 부과 ▲식량전쟁 대비책 등이다.

김 후보는 "민중당은 한국의 대표 진보정당으로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항상 국민과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한다. 역사적으로도 심각한 경제위기를 계기로 대대적인 복지확대 및 경제 개혁이 단행되었다"며 "위기는 기회다. 우수한 민족성을 가진 대한민국이 양극화와 불평등이 없는 조국이 되는 길에 민중당 김선재 후보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선재 #민중당 #대전유성구갑 #코로나경제위기 #재난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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