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5총선의 뜨거운감자로 떠오른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위탁' 사진은 지난 2018년 12월 14일 업무협약 체결 당시로, 이번 4.15총선에서 충남 서산시, 태안군 선거구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 충남도청 제공
4.15총선 서산시태안군 선거구의 최대 쟁점이자 선거운동 시작 후부터 온도차를 보이며 충돌하고 있는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 입장과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를 겨냥해 "서울대 명성에 기댄 서산의료원 위탁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며 일침을 가했다.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위탁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는 전면 위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는 서산의료원을 책임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한편 한서대학교에 의과대를 신설하고 대학병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장외 설전을 통해 입장차를 보여 왔다.
이번 4.15총선에서 충남 서산시·태안군 선거구에서는 처음으로 진보 후보로 출사표를 던지며 총선구도에 지형변화를 이끌고 있는 정의당 신현웅 후보 또한 서산의료원을 국립병원이나 거점광역센터로 발전시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인 것이다.
성일종 '전면위탁' vs 조한기·신현웅 '공공의료기관으로 제역할' 강조
한편, 이 두 후보의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위탁과 관련해서는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의 발언을 보면 입장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간담회는 후보 등록 전인 지난 3월 19일 서산지역의 인터넷뉴스가 주관한 대담에서 나온 발언으로 두 후보간 맞장 토론 방식이 아닌 각자 대담방식으로 이뤄졌다.
▲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에 전면 위탁해야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는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성일종 후보 캠프 제공
먼저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의 말을 들어보자.
"서산의료원에 서울대 의사들이 왔다가 2명이 유학가고 1명은 한강성심대학교 정교수로 스카웃돼 갔다. 3명이 빠졌다. 빠질 수도 있다. 일반 개인병원도 의사가 그만두면 리크루팅 하지 않나. 서울대병원은 의사 파견할 때 국가기관 기준에 맞게 공고해서 뽑아서 내려 보낸다.
그런데 이것을 일정한 정치세력들이 다니면서 의사들이 다 도망갔다고 했다. 너무 잘못됐다고 본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3년간 계약돼 있는데, 서울대로 의견 보내서 빨리 의사 내려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게 낫지 전부 다 도망갔다고 음해하나. 사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갖고 놀 수 있나. 이런 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조한기 후보는 서울대병원 오는 걸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거의 반대다. 두 가지 이유를 댔다. 서울대병원이 내려오면 의료비가 올라간다? 왜 올라가나. 국가가 관리하는데 안 올라간다. 똑같다. 영리 추구한다고 했다. 서울대병원이 개인병원인가. 국립병원이다 영리추구 안 한다.
한서대학교 병원을 만들겠다고 대안을 내놨다. 대안 같은 대안을 내놓으라고 해라. 한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만든다면 돕겠다. 하지만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를 일을 그것도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몇 십년 걸릴 지 모르는데 시민들 건강은 어쩌나. 서울대병원이 들어와 있으니 마저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켜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토론에 응해달라고 요청한다."
▲ 출정식하는 민주당 조한기 후보 조한기 후보는 서산의료원을 책임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성일종 후보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 조한기 후보 캠프 제공
이에 대해 성 후보의 대담 다음 날인 3월 20일 대담에 나선 조한기 후보는 이렇게 맞받았다.
"청와대 있을 때 주말에 내려왔더니 성일종 의원 사무실에 서울대병원 유치라고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자세히 보니 서울대병원 유치가 아니라 서울대병원 공공의료부문 유치했다고 작게 붙어 있었다. 그래도 잘한 것이다. 서산, 태안의 어르신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다.
그런데 내려왔던 의사들이 한두 명 돌아가더니 급기야 연말에는 5명 중 1명밖에 안 남았다. 화가 났다. 성일종 후보가 아닌 서울대병원에 화가 났다. 서산시민, 태안군민들을 왜 이렇게 대하지 하며 화가 났다. 최근에 의사들이 두 분이 보충돼서 내려왔다는데 알아보니 2월부터 8월까지 계약하고 내려왔다는 것이다. 신경과는 한달씩 의사들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서산시민, 태안군민 우롱하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서울대병원의 이런 행태를 단단히 따질 것이다. 성 후보께도 5명 의사도 못 보내서 몇 개월짜리 의사들이 왔다가 돌아가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서울대병원한테 서산의료원을 통째로 맡기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약속도 안 지키고 의사도 부족한 서울대병원에 서산의료원을 맡기는게 과연 서산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인가, 믿을 수 있나."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위탁을 두고 몇 차례 장외설전을 벌여 온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간의 장외 신경전은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가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한 것.
두 후보간의 서산의료원을 둘러싼 설전은 지난 2일과 4일 열린 TV토론회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지며 이번 4.15총선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위탁 주장 즉각 철회돼야"
▲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위탁 반대입장 밝힌 정의당 신현웅 후보 신 후보는 서산의료원을 국립병원이나 거점광역센터로 발전시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서울대병원 위탁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 신현웅 후보 캠프 제공
한편, 두 후보간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위탁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 지난 3일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위탁 주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여기서 보건의료노조는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의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은 서산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와 리더십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후보만의 구상일 뿐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해 눈길을 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한마디로 서산의료원을 독립적인 지역책임 공공병원으로 육성·강화가 정답이라는 입장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성명서에서 성 후보를 겨냥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하겠다는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해 지역사회의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일종 의원의 주장이 공공의료 강화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산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후보만의 구상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노조측은 "서울대병원의 서산의료원 위탁·운영이 될 경우, 지역사회내 거버넌스를 통한 소통과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수립에서의 자기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위탁·운영의 특성상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보다 본원의 수익의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는 또 "서울대병원이 일상적으로 서산 지역의 의료현실에 기초해 지역사회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기획하고 수립하는 데 얼마나 큰 관심을 보일지 의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위탁·운영을 주장해 온 성일종 의원이 서산의료원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두고 서울대병원측과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는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결국 지역공공의료의 전망에 대한 구상보다는 서울대병원 명성에 기댄 지역정치의 활용의 전형적인 예로밖에 보이지 않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대안으로 "위탁운영은 그 자체로 신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사회가 충남도가 공공의료를 책임 있게 뒷받침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고도 했다.
노조는 끝으로 "성일종 의원이 다만 서울대병원의 명성에 기대 의료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편견에서 출발한 위탁·운영 주장만을 수년째 되풀이할 뿐, 지역의 책임있는 정치인·국회의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검토나 의정활동을 진행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 없으며, 서산의료원을 충청남도가 힘껏 책임질 수 있도록 도의 지원과 관련한 정치활동을 했을지도 의문스럽다"며 "지금이라도 공공의료의 미래를 두고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행태를 수년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와 정책협약 체결 조한기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 성명서 발표 이후 민주당 조한기 후보는 지난 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와 코로나19 조기극복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조한기 후보 캠프 제공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 성명서 발표 이후 민주당 조한기 후보는 지난 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조혜숙)와 코로나19 조기극복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서산의료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제역할을 위한 공약에 힘을 실었다.
조 후보측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병원과 보건의료인력의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 후보와 보건의료노조는 서산의료원은 화학사고 발생을 대비하여서도 공공의료원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식에서는 ▲충남 4개 의료원의 지역거점 공공병원화 및 충남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임금체불 없는 공공병원' 법률적 근거 마련 ▲충남 4개 의료원 경영회복을 위한 제도적·경제적 지원 ▲중증환자 담당 단국대학교병원의 손실 보전 ▲이사 추천 시 노조 1인 추천 부여한 노동이사제 확립 ▲간호사 처우 개선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고용된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 등이 포함됐다.
조 후보는 "코로나19로 밤낮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반드시 감염병과의 전쟁을 이겨내고 차후 공공의료기관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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