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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표 (자료사진) ⓒ 남소연
[기사 수정 : 6일 오후 1시 52분]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전 국민 50만 원씩 지급' 제안을 봤다. 과거엔 정부 긴급지원금 지급 정책을 '매표행위'라고 맹비난했고 또 얼마 전엔 법인세 인하·최저임금 인하 같은 생뚱맞은 제안을 해서 어리둥절했었지만, 그에 비해서 (이번 제안은) 코로나19 해법에 많이 접근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6일 황 대표 발언에 대해 내놓은 평가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선대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도 제1야당 통합당의 갈지자 행보와 함께, 소요될 예산의 '재원책'을 따져 물었다.
"황 대표는 (5일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에 드는 약 26조 원 예산을 2020년 예산 512조 가운데서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3월 말에는 황 대표가 직접 긴급구호자금용 국채 40조를 발행하자고 이야기한 바 있다. 어느 것이 통합당의 당론인가? 국채 40조 원의 발행은 폐기된 것인지 묻고 싶다"는 얘기다. 통합당이 입장을 정리해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실제 황 대표는 지난달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 채권 발행을 통한 40조 위기대응 국민 지원을 제안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 국민채'를 발행해 이를 코로나19 경제대책으로 사용하잔 얘기였다. 이에 대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를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관련 기사: 이인영 "'40조 코로나 채권 발행' 황교안 제안, 관심 있다").
심 대표는 이날 통합당의 '오락가락 행보'도 지적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제1야당의 대책이 대표와 원내대표, 선대위원장 등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조변석개해서야 되겠냐"라며 "황교안 대표가 말하는 50만원 지급에 필요한 26조든, 김종인 상임선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100조든 도대체 예산의 어느 항목에서 빼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는 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아랫돌 빼서 윗돌 빼서 막겠다는 조삼모사식의 정책은 진정성도 실효성도 없는 정치공세일 뿐이다. 경제·민생위기 앞에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통합당에 제1야당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 방침을 둘러싸고 국민들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찔끔찔끔 대책이 통합당에 정치공세의 빌미를 주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이날 "황 대표 제안과 내 제안은 별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통합당 서울 현장 선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50만 원'을 긴급명령으로 빨리 지급하라는 것은 제가 얘기한 100조 예산 내에서 가능하다. 내 얘기와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황 대표 50만 원 제안에 긍정적인가'라는 기자 질문에도 "정부가 빨리 조치하면 상관없다"란 취지로 답했다.
"정부, 재난기본소득 재검토해야... 4월 전 전국민 '100만 원' 지급해야"
정의당은 이날 원내정당과 문 대통령 간 회담도 요청했다. 심 대표는 "문 대통령께 요청한다. 정부의 미흡한 정책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다"며 "각 당에서 다양한 안이 제출되는 만큼, 비상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국론을 모으기 위해 대통령과 정당 대표 회담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하위 70% 가구에만 100만 원씩 지급하자는 정부 정책은 비상경제 대책으로 보나 민생위기 대책으로 보나 대단히 안이하고 미흡한 안"이라며 그 이유로 네 가지를 들었다. ▲10조 규모로는 매우 미흡하며 ▲1가구 100만 원이라고 하지만 4인 가족 기준인데, 이는 전체 가구 중 약 15%에 불과하며 ▲(정부 안대로)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선별하면, 자영업자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해 최근의 코로나 피해 상황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등이 이유였다.
심 대표는 "'5월 지급'은 긴급이라고 하기가 무색할 정도다, (지급 시기가) 너무 늦다"라며 "2년 전 아동수당 지급 때에도 정부는 선별 지급을 얘기하다가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에 결국 보편 지급으로 바꾸지 않았나. 왜 경계선을 나누는 데 이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느냐"고 물었다. "정부가 과거와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은 모든 개인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고,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통해 해고 등을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도 "정부는 재난 기본소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100만 원씩의 재난 기본소득을, 4월이 가기 전에 신속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 민생지원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굳이 부유층을 선별하고 싶다면 '선지급 후처리' 원칙에 따라, 연말정산 시점에 소득 가산 방식을 적용해 회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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