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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4.15총선621화

"총선 후보들, 젠더정책과제에 관심과 실천의지 부족"

경남여성단체연합, 공개질의 답변 결과 분석... 여성 후보 비율도 낮아

등록 2020.04.07 14:57수정 2020.04.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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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단체연합은 4월 7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총선 후보에 요구하는 주요젠더정책과제 공개질의서 답변 취합 결과"를 발표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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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단체연합은 4월 7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총선 후보에 요구하는 주요젠더정책과제 공개질의서 답변 취합 결과"를 발표했고, 김윤자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윤성효

 
"21대 국회의원 총선 경남 후보들은 젠더폭력과 혐오 없는 사회, 성평등 사회를 보장하는 법‧제도 마련에 앞장 서야 한다."

경남여성단체연합(대표 김윤자)이 경남지역 국회의원선거 후보들한테 '주요젠더정책과제'를 공개질의하고서 받은 답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김윤자 대표와 서혜정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등 여성들은 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후보별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4일 사이, 20대 국회 원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후보를 대상으로 공개질의했다.

이번 공개질의는 경남 16개 선거구 가운데, 창원의창, 창원성산, 마산합포, 마산회원, 진해, 진주갑, 진주을, 통영고성, 김해갑, 김해을의 지역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단체는 후보 15명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이 제시한 정책은 △남성 독점 정치구조 개편(동수 국회 구성), △성별과 종교‧인종‧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장애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종합적 정책 마련(여성장애인 기본법 제정)이다.

또 △중앙과 지방정부 재정사업의 성평등 효과성 증진과 성과의 체계적 관리, △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종계획의 실효적 이행 제도화,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한 기본법제 마련(고용평등공시제 도입), △강간죄 등의 기준 개정, △성적 촬영 가공과 유포‧협박 등 사이버 성폭력 피해 포괄 '성폭력처벌법' 개정이 들어 있다.

여성단체는 △성매매 수요차단과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면 비범죄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정보호와 유지 중심의 정책 철폐, △성차별 금지와 구제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 제정, △임신 중지 전면 비범죄화, △권역별로 여성장애인 재생산권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시설 확충, △양육비채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률의 개정과 이행지원대책 마련,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치유와 가족관계 개선 통합 지원제도 마련을 제시했다.

'국회 동수 구성'에 대해 민홍철, 하귀남, 정영훈, 이흥석, 김준형, 석영철, 정혜경, 배주임, 조광호 후보는 '정책 반영'이라 했고, 박남현, 양문석, 장기표, 여영국 후보는 '일부(수정) 반영'이라 했으며, 홍태용, 김기운 후보는 '검토중'이라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박남현, 김기운, 홍태용, 김준형, 석영철, 정혜경, 배주임, 조광호, 여영국 후보는 '정책 반영'이라 했고, 민홍철, 이흥석 후보는 '검토중'이라 했으며, 하귀남, 양문석, 정영훈, 장기표 후보는 '일부(수정) 반영'이라 답했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면 비범죄화'에 대해 박남현, 하귀남, 정영훈, 장기표, 김준형, 석영철, 정혜경, 배주임, 조광호 후보는 '정책반영'이라고, 김기운 후보는 '검토중'이라고, 민홍철, 양문석, 이흥석, 홍태용, 여영국 후보는 '일부(수정) 반영'이라 답했다.

김윤자 대표는 "총선 후보들이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런데 21대 국회가 여성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다. 총선 후보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경남 16개 선거구 가운데 6%에 불과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한 명의 후보도 없다"고 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많은 후보들이 여러 정책에 대해 '일부' 반영하거나 '수정'해 반영이라는 소극적인 의견을 보였다"며 "이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젠더정책과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여성 후보 공청에 대해, 이들은 "여성 국회의원 한 명도 내지 못한 경남의 21대 총선 여성후보의 비율을 보면서, 실망을 넘어 참담하다"고 했다.

경남에서 '20대 국회의원 정당' 가운데 이번에 여성후보는 민생당 김운향(거창함양산청합천), 정의당 배주임(김해을), 민중당 정혜경(창원의창) 후보뿐이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여성후보 비율이 6%다. 이는 경남의 정치가 여전히 여성에게는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남성위주의 가부장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불평등 공천은 경남의 성평등지수를 하위권에 방치하고 경남의 정치 발전을 퇴행시킬 뿐"이라고 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배주임‧정혜경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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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단체연합은 4월 7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총선 후보에 요구하는 주요젠더정책과제 공개질의서 답변 취합 결과"를 발표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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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단체연합은 4월 7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총선 후보에 요구하는 주요젠더정책과제 공개질의서 답변 취합 결과"를 발표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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