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급 지급 놓고 황교안과 유승민 갈등?

황교안 7일 SNS에 글 올려 전 국민 50만원 지급 다시 한번 강조

등록 2020.04.07 14:26수정 2020.04.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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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 50만원 지급을 주장했으나 유승민 의원이 이에 대한 비판에 나선 것이다. 유 의원은 대부분의 정당이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간다고 비판했다. 한편 황 대표는 자신의 SNS에 다시 호소문을 올렸다.

7일 황 대표는 자신의 SNS에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정부와 당의 재난지원금 기준 언급(정부안 대상국민 70%, 민주당안 전체 국민)이 다른 점을 비판하면서 전 국민 50만원(4인가구 200만원)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재원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황교안대표페이스북 ⓒ 황교안

황 대표는 "512조의 예산 중 20%만 조정하면 100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전 국민 50만원 지급에 필요한 25조 재원을 추가적 세금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 자신과 미래통합당은 국민을 위한 긴급지원에 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을 것이며, 선거 전이라도 빨리 지급할 것을 바란다고 썼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5일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도 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의 국민이 아닌 국민 전원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의 SNS 글은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빠른 지급을 촉구한 것이다.

황교안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발표를 통해 일종의 '총선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날,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의 황교안 대표에 대한 비판 글이 먼저 올라왔다. 황교안 대표의 1인당 50만원 지급 제안(5일) 이후 이에 대한 유승민 의원의 비판(7일)이 있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입장을 재확인(7일)한 모양새가 되었다.

앞서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고 나오고,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며 황교안 대표의 재난지원금 제안을 비판했다.

 

유승민의원페이스북 ⓒ 유승민

나아가 유승민 의원은 "대부분 정당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동시에 공격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정당으로, 공약은 만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평생 매월 150만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허경영 대표는 6일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금으로 만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을 일시불로 지급할 것도 제안한 바 있다.

유승민 의원은 "첫째, 가난한 국민들이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국민의 돈으로 이 분들에게 개인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둘째, 일자리의 보루인 기업들이 이 태풍 속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기업들을 도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업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유승민 의원은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보았다. 이를 막아야 할 보수 정당인 미래통합당이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신 유승민 의원은 '계단식 지원'을 제안했다. 소득 하위 5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기획재정부 원안을 따르되, 일률적 지원이 아닌 계단식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었다. "하위 0~20%는 150만원, 하위 20~40%는 100만원, 40~50%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처럼, 하후상박 형태의 방식으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차기 대권 주자인 황교안 대표, 유승민 의원 두 사람이 가장 첨예한 이슈인 재난지원금 문제를 놓고 대립한 것이다. 두 사람 중 누구도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총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부 분란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은 최대한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는 중이다.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은 7일 "유 의원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인지 잘 파악 안 된다"며 모호한 답을 내놓았다. 선거를 앞두고 보수 분열 논란을 피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혼란은 황교안 대표의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를 당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총선 앞두고 돈풀기로 표 구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다가 6일 만에 당의 입장이 바뀐 것이다.

근본적으로 화학적 통합이 아닌 물리적 통합이 이루어진 미래통합당이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을 두고 우왕좌왕하고, 총선을 앞두고 대권 주자끼리 경쟁하는 모습이 노출되고 있는 것 자체가 당의 현재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유승민 #총선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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