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앞에 통합당-민주당은 이란성 쌍둥이"

민중당 경남 총선 후보 '노동공약' 발표 ... '공동사용자 책임’ 도입' 등 제시

등록 2020.04.07 14:58수정 2020.04.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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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민중당 총선 후보들은 4월 7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 윤성효

 
"차별 없고 빈틈없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5 국회의원선거에 나선 민중당 후보들이 이같이 밝혔다. 석영철(창원성산), 정혜경(창원의창), 전성기(거창함양산청합천) 총선후보가 7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후보들은 "미래통합당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반대한다. 또한 민중당은 문재인 정부의 말 뿐인 노동존중 사회를 거부한다"며 "'무늬만 정규직', '줬다 뺏는 최저임금', '주52시간제 개악'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개악 앞에는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란성 쌍둥이다. 원 플러스 원(1+1)다"며 "노동탄압 원조정당 미래통합당과 노동개악 신장개업당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다. 노동개악을 일삼는 그들에게 노동자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노동 현장과 관련해, 이들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길거리에 있고,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오히려 코로나19발 경제위기로 인해 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그렇기에 저희는 결코 주저하거나 타협하고, 양보할 수 없다. 노동존중 사회는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노동자에게는 생명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중당 후보들은 "노동자의 대표를 국회로 보내 노동자의 목소리가 당당히 울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는 차별 없게! 노동법은 빈틈없게!' 만들겠다"고 했다.

노동정책으로, 민중당은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맘껏 교섭할 수 있도록 '공동사용자 책임'을 도입하겠다",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했다.


또 이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알바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 "'고용보험'을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보험'으로 전면 개편하고, 실업부조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민중당 후보들은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 노동자를 힘 있는 주체로 세우도록 하겠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기업살인처벌법 도입으로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비정규직 고용 유인을 제거해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노동 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노동법원을 설립하겠다", "제조업 발전 특별법,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으로 노동자들의 고용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은 김준형 총선후보(진주갑)와 하정우 경남도의원보궐선거 후보(진주3)도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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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민중당 총선 후보들은 4월 7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 윤성효

#하정우 #석영철 #전성기 #정혜경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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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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